 [펌] 녹색댐의 물저장량 제고 우선시 돼야 녹색댐의 물저장량 제고 우선시 돼야
[국정브리핑 2006-08-08 20:10]
한반도를 둘러싼 홍수나 가뭄피해 징후는 갈수록 우리 국민을 불안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비책을 찾는 작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결국 나라가 억울한 재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첩경일 것이다.
재해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인 책무다. 앞으로 '인공댐이냐, 사방댐이냐, 녹색댐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들 중 어느 댐이든 그것이 재해방지를 위한 긍정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공댐'은 새로운 댐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애시당초 100% 완벽한 환경보존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공댐 건설 확대가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사방댐'은 소규모 댐을 산간 계곡지에 만들어 떠내려 온 토석류 등을 저장함으로써 하류지역의 농경지, 주택 및 도로 등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숲속에는 초록이 살고 있다.
'녹색댐'은 산림 가꾸기를 통해 재해를 방지하자는 것으로 댐 유역의 산림 220만㏊만 잘 관리해도 동강댐의 8개 용량인 57억 톤의 수자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댐들은 조금씩 경우는 다르지만, 모두가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국을 강타한 폭우는 엄청난 재산피해는 물론 52명의 소중한 인명까지 앗아갔다. 이러한 재앙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자연훼손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치수(治水)에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건설교통부 또한 중부지방의 홍수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소양강댐과 충주댐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정부는 치산(治山)보다 치수(治水)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림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치산(治山)없는 치수(治水)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녹색댐을 도외시하고 산지를 벗어난 큰 댐을 막았다고 치자.
그러면 산림은 물을 저장·분산 유출시키는‘평준화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로 인해 강우시엔 빗물이 곧 바로 한꺼번에 유출되어 강이 넘치고 바다로 빠져 나가고 만다.
비가 그치고 나면 산림은 물을 저장하지 못했으므로 곧 계류는 말라 건천이 되어버려 하천도 말라버리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큰 댐이 있어도 댐 바닥을 드러내는 날이 많을 것이며, 산지로 부터 유입되는 다량의 토사는 과다한 영양염류 공급으로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키게 된다.
공원 속에 아름다운 숲이 재해를 막아준다.
일본의 경우, 댐 완공 후 25년부터 30년에 이미 90% 가까이나 퇴사한 댐도 있으며, 3분의 2 정도 퇴사된 댐도 있다. 더욱이 근년에 발전용 댐으로 저수길이 2㎞가 토사로 완전 매몰되어 용도폐기된 사례로는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오오이가와(大井川)에 있는 하타나기댐이 있다.
이는 치산(治山)보다 치수(治水)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동시에 치수(治水)못지않게 치산(治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례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댐의 수원 함양 기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인공댐의 효율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해방지책이다.
물론 녹색댐만으로 집중호우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논란 많은 댐을 새로 짓지 않고도 사방댐 확대(86년 전국에 31개가 시공되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전국에 필요한 8694개 중 1743개만이 만들어졌음)와 기존 인공댐의 수명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국정넷포터 전성군 (jsk6111@daum.net)
<전성군님>은 전북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경제학박사)하고 빅토리아 대학 MBA과정을 거쳤다. 현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이자 농협대학 객원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농림부 뉴스> 농정리포터로도 활동중이다. 농업 전문가로서 '알짜베기 쌀백과'(1998) '미국농협의 편익과 한계'(2004) '이해관계자 협동조합'(2004)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농정리포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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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