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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머니투데이
2006/6/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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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 예산 '펑펑' 3500억원 적발 맘대로 예산 '펑펑' 3500억원 적발
[머니투데이 2006-06-01 16:16]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맘대로 쓴 3500억원 규모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례 99건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말에 다음해 예산 삭감을 우려, 남은 예산을 맘대로 쓰는가 하면 애당초 편성과정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밀어내기-보조금 낭비실태 '여전'
감사원은 연말 예산집행 잔액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는 곳에 예산을 쓰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또 목적과 다른 곳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정부 출연기관들이 자체수입을 축소 편성해 출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도 밝혀냈다.
중앙선관위 등 11개 기관은 시설비 등 집행잔액을 해외연수와 운동기구 구입 등 시급하지 않은 용도로 118억원을 썼다.
경남 남해군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목적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15억원 중 11억원을 수질개선과 무관한 교량건설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마산시도 입지선정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보조금 67억원(1998∼2003년)을 교부받아 지난해 말까지도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등 9개 기관은 별도 적립한 223억원을 자체수입에서 누락한 뒤 같은 금액만큼 출연금을 과다 편성해 정부 예산을 다시 받아냈다. 교통안전공단 등 16개 기관도 기획예산처와 협의도 없이 결산잔액 등 2392억원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이·전용 통한 신규사업 추진 - 보조금 편법변경도 도마위
정부 각 부처들은 예산 이·전용을 통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나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시설비 집행잔액 7억여원을 자체 전용해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았으며 13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신라문화재 열람센터'를 추진하기 위해 건립 부지를 매입했으나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돼 부지매입비만 사장됐다.
노동부는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심의 없이 당초 출연금 232억원을 예산 목적과 다르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건립사업 추진에 사용한 것도 지적됐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경우는 최근 3년간 1건의 국회 심의도 받지 않고 35개 사업에서 1조4634억여원을 증액해 맘대로 사업을 벌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됐지만 1개월이 지나자 계획을 변경, 한국관광홍보방송 제작 등 15개 신규사업(141억원 규모)을 추가로 추진해 물의를 빚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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