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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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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종현
2006/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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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전 국회의원 월요편지 스무번째] 농업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이철우 전 국회의원 월요편지 스무번째] 농업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이철우 전 국회의원 홈페이지(http://www.echulwoo.net)에 올라와 있는 월요편지 스무번째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9시 뉴스입니다. 첫소식입니다.
“미국의 곡물 메이저들이 쌀 농사의 전세계적 흉년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자 국제 곡물가격을 3배나 올렸습니다. 국내 쌀 소비의 절반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벌써 강남에서는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돈을 주고도 물량이 없어 살 수가 없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1일 구매량을 정하여 4kg 한정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것도 아침부터 줄을 서야 할 정도입니다. 컴퓨터 1대와 쌀 1가마니를 맞바꾸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여행객들은 손에 손에 쌀을 들고 입국하는 장면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20년전 쌀이 남아돈다고 천시하며 비교우위만을 고집하던 농업정책의 후과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늘 농지확대와 쌀 증산계획을 포함한 긴급정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한탄강입니다.”
20년후 아니 그보다 일찍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쌀 생산량은 절대량으로 결코 남는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 무역협상으로 의무도입량과 찐쌀 수입으로 인해 갈수록 재고압박이 커지고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일반가정의 쌀소비 감소가 겹쳐 쌀은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 농업의 운명은 이미 전통적 쌀 중심의 농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수출총량이 5,000억에 달하는 한국경제의 외형으로 볼때 쌀은 교환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수 있다고 보는게 정부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수출을 해야 사는 나라에서 그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비준안을 처리하고 사후 대책을 세우자는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한편 국회 밖에서는 농민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제 폐지와 함께 공공비축제 도입, 그리고 가격직불제(시장가격의 80%)를 통한 양곡관리를 내세웠으나 수확철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부랴부랴 비축재 100만석을 매입한다고 했으나 이미 일을 되돌려 놓기엔 늦어버렸습니다.
이제 쌀문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공비축재를 사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일뿐 쌀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장에 개입할 능력도 의사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공공비축재 즉 군량미도 예산절감을 핑계로 수입쌀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이미 제가 국방부가 장병들의 콩식품 공급을 위해 수입콩을 구매한다는 정책에 강력 항의하여 이를 유보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명분은 예산절감이었습니다.
30억의 절감을 위해 200억 콩농가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농업에서 마지막으로 국가가 개입했던 쌀 가격정책은 끝이 났습니다.
70년대 쌀이 부족할 때에는 도시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려 저곡가 정책을 국가가 개입하여 농민의 농촌이탈을 가속화했습니다.
이젠 공산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쌀을 희생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이때나 공산품 수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곡가로 도시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그때 수출의 최우선 정책이었고 이제는 국제통상압력을 헤쳐나가는 것이 수출의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민과 농업의 희생 위에 한국의 성장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많은 도시인들이 고향의 늙은 부모님집을 찾습니다. 다 꼬부라진 허리로 일년내 지은 곡식들을 실어갑니다. 쌀, 잡곡, 각종 채소류 등 먹을 것을 승용차에 빼곡히 싣고 떠납니다.
자식들도 박봉에 살기가 어려워 이것이 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부모님 정성이 들어간 무공해라고 떠벌이며 가져갑니다.
어제는 어머님과 김장을 담그며 출가한 자식들 김장을 따로 따로 담아 놓았습니다.
그들이 곧 오면 쌀과 함께 주려고 말입니다.
이제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의 밑거름이고 희생양이었던 전통농민들은 20년 아니 10년이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농산품도 100% 완전 상품화됩니다. 국내 생산기반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붕괴되고 모두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빈번히 농산물 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김치파동은 그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이미 전국 농지의 70%이상은 비농업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농산물 파동이 빈번해지면 자신의 농토에 자가소비 식물을 심는 사람이 부유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의 아우성은 마지막 절규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농업정책의 획기적 전환과 새로운 비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산업구조 조정에 우선해야 합니다.
“농업의 희생으로 후진국이 중진국이 될 수는 있어도 농업이 없이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말을 애써 하지 않아도 농업이 없는 산업은 沙上樓閣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의 또다른 아우성은 바로 농가부채입니다.
수십년을 이어온 농업정책의 결과 농민에게 남은 것은 부채뿐입니다.
그중에도 정책자금이 아닌 상호금융 즉 일반대출의 부담은 이제 모든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청사진과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변화된 환경속에서 새로운 한국 농업의 비전을 마련해서 국가적 희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농가부채를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동의를 얻어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수백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살리려는 대기업보다 수십조원이면 충분한 농가부채 해결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농민들은 자신이 천대받는 것보다 쌀이 천대받는 이 나라를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국가적 위기를 농업의 위기에서 찾고 농업이 萬業의 根本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쉬운 오늘입니다.
2005년 11월 14일
한탄강가에서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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