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 댐 백지화를 촉구하며 이해찬 국무총리께 드리는 글
한탄강 댐 백지화를 촉구하며
이해찬 국무총리께 드리는 글
● 한탄강 댐 계획은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총리님, 지난 5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탄강 댐은 “홍수조절효과 추산이 잘못됐으며, 대안비교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탄강 댐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총리님, 감사원의 발표가 나온 이상 한탄강 댐 계획을 추진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리님께서 한탄강 댐 계획을 완전 백지화 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한탄강 댐 예산의 절반에 불과한 제방건설로 홍수조절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총리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한탄강 댐 예산(9,753억원)의 약 절반에 불과한 5,234억원의 예산을 들여 160km에 걸쳐 제방을 쌓는다면 임진강 유역의 홍수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수조절 효과가 같은 2개의 안이 있다면 보다 경제적인 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총리님, 제방건설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판명된 이상, 굳이 댐건설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댐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건교부, 수자원공사의 책임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총리님,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한탄강 댐의 근거와 추진절차의 부당성을 밝히면서 그 책임자로 수자원공사의 “수자원사업본부 수자원환경처장 이OO"를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자원공사 인사규정 제 4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OO씨를 수자원공사 취업규칙 제5조의 규정을 위배한 것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총리님, 한탄강 댐의 부당성이 밝혀진 이상 국민을 속이고 법적 절차를 위반하면서 한탄강 댐을 추진한 이OO씨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OO씨 뿐만이 아니라 건교부 수자원국의 한탄강 댐 관련 책임자들은 모두 징계를 받아야합니다. 국가 예산 낭비, 국민 기만, 법적 절차 위반 등 담당 공무원이 징계받을 사유는 명백합니다. 정부가 만약 한탄강 댐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공무원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거짓과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국책사업을 획책할 것이며 정부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담당 부처와 담당 공무원의 이해와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국가정책은 정확한 정보,객관적인 근거와 타당성 위에서 추진돼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물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총리님, 한탄강 댐 사태는 공급 중심의 수자원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은 막대한 환경부하와 생태계의 교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만들어진 댐과 저수지는 18,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젠 댐과 저수지를 만들 장소도 없습니다. 총리님, 공급 중심의 물 정책을 수요관리를 통한 물이용을 효율화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만이 제2, 제3의 한탄강 댐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 사회적 갈등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총리님, 한탄강 댐 사태의 이면에는 목적의 불분명성, 절차적 부당성,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 부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타당성 검토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려다 보니 막대한 국가재정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단계부터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5년 5월 31일
한탄강댐 반대 공동대책위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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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33
한탄강댐성명서(환경운동연합총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