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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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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종현
2005/6/7(화)
 1.농협중앙회.hwp (138KB, DN: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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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군납사업은 단위농협과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선해야
안녕하세요.
- 군납사업은 농협중앙회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간에서 수수료(0.5%내외, 축협의 소군납이 이와 같음)와 기본적인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인 납품은 단위농협과 생산자인 농민들이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30년간 단위농협과 생산자인 농민이 해 오던 것을 2007년부터 김치류등을 완제품으로 전환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생산자인 농민들의 "계획생산제도"와 "단위농협"의 군납사업을 폐지하려는 것은 옳치 않습니다.
[1960년대말 박정희대통령이 강원도 춘천을 지나가다 많은 무들의 밭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방부장관에게 명하여 만든 제도가 현재의 계획생산제도며, 단위농협의 군납제도입니다.
그전에는 상인들이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농협의 군납사업에서 각론이 잘못된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합의와 대화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1.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2. 지역농업의 특성화된 상품을 공급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
3. 유사시(전쟁, 사변) 농가와 군부대와의 직접공급체계로 원활한 군수물자의 확보와 기동력의 증대라는 원론은 지켜져야 합니다.
- 만약 농협중앙회가 군납을 독점하면(가락동시장같은 거대한 도매상이 되는 것임),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영세농의 몰락과 기업농의 육성 및 재벌중심의 농산물군납회사가 국방부의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독점하며, 수입산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농협의 양보와 국방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참고 ; "2003국정감사자료 임
〇 협동조합 개혁방향과 거꾸로 가는 「군납사업 개혁방안」
- 개혁방안 1단계는 무, 배추, 감자, 오이, 양파, 깐마늘 등 6개 품목만 계약재배 하고 나머지는 농가나 공판장에서 사서 공급하며, 현재의 군납농협 53개를 30개 정도로 줄이는 방안임
- 2단계는 계약재배를 완전히 포기하고 중앙회와 군납농협이 농협의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에서 모든 농산물을 구매해서 책임지고 납품하는 것임
- 최종 단계는 군납농협을 없애고 중앙회 군납사업단을 군납자회사로 독립시켜 모든 농산물을 구매해 납품하는 것임
- 중앙회가 군납자회사를 만들어 군납업무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중앙회 업무를 회원조합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협동조합 개혁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임
- 전반적인 개혁방안이 농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군납을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행정편의주의 사고로부터 출발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은 모든 군납농협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올해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 중앙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법과 규정을 어긴 군납농협과 농민들을 모두 군납에서 제외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가
☞ 중앙회장은 군납농협을 3-4개씩 묶어 대형화 하고, 군납농협이 계약재배를 철저하게 지도하는 등 원래 목적에 맞는 군납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
☞ 중앙회장은 중앙회 군납사업단을 없애고 회원농협에게 모든 군납업무를 넘길 의향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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