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은 철회되어야 하며, 도암댐은
“3월 14일, 국제 댐반대 공동 행동의 날”기념 성명서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계획은 철회되어야 하며
도암댐은 해체되어야 한다.
○ 3월 14일은 ‘국제 댐반대 공동 행동의 날’이다. 댐이 갖는 생태적,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알리며 더 이상 불필요한 댐이 지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이 날을 맞아 환경연합은 특히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계획의 철회와 도암댐의 해체를 주장한다.
○ 작년 11월 2일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던 한탄강댐 계획에 대해 무효화 결정을 하였다. 그러면서 소위원회는 ‘민관 공동협의회’를 꾸려서 1년 안에 홍수 조절용 댐 건설에 대해 협의하라는 이중적 결정을 하였다. 한탄강은 그 특성상 댐을 지어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강의 구조가 아니다. ‘민관 공동협의회’의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스스로 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 발전용 댐이지만 발전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해 방류도 못하는 도암댐은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유역변경 발전방식 때문에 동강 상류의 물을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하면서 발전하는 도암댐은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2001년 3월부터 발전방류를 중단하고 KEI로부터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인 발전은 커녕 홍수조절이나 용수공급 등 댐이 가진 기본적인 역할조차 못하는 도암댐은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 한국은 더 이상 댐을 지을 만한 마땅한 장소도, 이유도 없다. 설령 용수가 부족한 지역이 있다면 전국 곳곳에 널려 있는 농업용 저수지를 이용하거나 주변 지역과 협의하여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환경연합은 한국의 무분별한 댐 건설에 맞서 싸울 것이며 전세계 NGO와 함께 댐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2005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낙중 간사 / 02-735-7000 , 016-25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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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