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5 감사원의 한탄강 댐 감사에 거는 기대
♣ “2005 감사원의 한탄강 댐 감사에 거는 기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익사업은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한 필지의 땅이 보상협의가 안된다고 그 필지만을 피해 직선도로를 우회할 수는 없는 경우와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正當性)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타당성을 입증하는 절차가 곧 진위를 가리는 것이며, 정부정책이 그 당위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최근 환경단체와의 마찰로 인하여 국책사업(새만금사업, 천성산터널공사)이 지연 또는 포기되는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절차와 정직하치 못한 계획으로 인하여 타당성과 사회적 신뢰성이 부인됐기 때문이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환경단체와 막강한 자본력, 정보력, 동원 가능한 우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와 동격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아마추어인 이들과의 싸움에서 법원과 여론에 판정패 했다는 사실은 정부측과 지식의 생산을 담당하는 대학교수들은 다시 한번 반성하여 볼 필요가 있다.
- 한탄강 댐 문제도 이와 유사하다. -
한탄강 댐 문제는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문제임에도 청와대는 이를 지역이기, 갈등문제로 생각하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를 통하여 양보와 협조를 통한 합의를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싸움의 기억과 서글픈 분노만 남기고 말았다.
정부측은 댐을 전제로 하면서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었으며, 반대측은 댐 건설을 제외한 어떠한 대안도 좋다는 주장에서 타협과 양보란 애초에 불가능했다.
지속위의 소위 한탄강 댐 결정문에는 "절차의 잘못, 수치의 잣은 변경, 자문교수들의 편봐주기 등에 의해 작성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은 무효화 한다. 그러나 새로운 대안으로 무효화한 한탄강 댐 바로 그 자리에 댐을 축소하여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한다."는 앞뒤가 모순되고 유치원 수준의 논리도 안 맞는 갈 길을 잃어버린 허무한 결정을 내렸다. 처음부터 진위(眞僞)를 가리는 문제를 갈등문제로 취급한 결과 슬픈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애초에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진위를 가려주길 바랬다. 그래서 2년전 국민감사청구도 했었고, 검찰에 고발조치도 했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사건화 되지 않았다. 감사원에서는 검찰이 손댔기 때문에 내규상 거부하였고, 검찰은 감사원에 접수하였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이다. 반대측의 무지인지, 뜨거운 감자라 서로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행이 민의의 대표인 국회의 요구라는 타의에 의해 착수한 어쩔 수 없는 한탄강 댐 특감이지만, 공신력과 애국심 그리고 윤리의식이 투철한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으며 축적된 감사역량과 풍부한 정보와 물적자원의 동원이 가능한 감사원(監査院)이 한탄강 댐 특감을 하게 됨은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같은 정부 공무원인 감사원에 대해 “가재는 게 편일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지루하게 끌어온 문제를 올바르게 결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진위를 가리는 방법이 최상(最上)이라고 본다.
이는 감사원이 시스템감사와 현장감사를 기본으로 정직한 감사만 한다면, 최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관례로 보아 민감한 사안은 사실규명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많은 결정을 해 왔다는 주위의 시선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한탄강 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반대측이 엄연히 존재하는 감사에서 “매년 1회 이상 통상적으로 감사를 해왔던 수자원공사측과의 인간적인 인연(因緣)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정부측으로부터 설득 당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반면 반대측으로부터 올바른 의견을 들을 기회는 단 몇시간 뿐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한탄강 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때 이 점을 꼭 생각하여 주었으면 한다.
자문받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대부분 선후배관계이니 우리나라처럼 情을 중시하고 학연과 동문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에서 “한탄강 댐 문제‘와 관련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것은 학계에서의 추방과 소외(疎外)를 의미하다는 점이다.
물론 감사원측은 짧은 시간에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방이 있는 감사이므로 불공정시비와 논란에 말려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방을 두루 살펴 양측에 불만이 없도록 해달라는 무지하고 순박한 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가능하면 쟁점사항(爭點事項 ; 홍수조절효과, 대안비교, 댐의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다락터사격장등)에 대하여는 반대측 전문가들의 진솔한 견해를 듣는 시간을 하루정도 가졌으면 한다.
지루한 싸움을 이제는 끝내고 일상(日常)으로 돌아가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들과 함께 인생의 희노애락을 나누며, 마음 편히 열심히 살고 싶다.
이를 해결 할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은 감사원 감사에서 결판내는 일이다.
반대측이 틀렸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부측 손을 들어줘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 정부측에 책임을 물어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제방이나 분수로등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임진강유역 종합치수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서민들은 아직도 감사원 감사는 진실과 정직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래를 믿고 싶다.
철원에서...
한탄강시민. jc1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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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시민
감사원에_거는_기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