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
* 한탄강 댐 관련 행정소송(민사상 손해배상소송, 검찰고발등)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상식인 행정법에 대한 글입니다.
- 실력있는 행정법강사 김윤조님의 홈피에서 -
행정법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
1. 법학에서 행정법의 위치
행정법은 행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복잡 다기하며 그 이론이 유동적이다. 그리고 행정법은 그 이론적 기초와 용어 등은 민법·형법 둥과 관련이 있으며,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헌법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다.
# 행정법의 학습방법
1.정확한 개념 이해
법학은 개념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언어학적인 견지에서 정의를 내린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법학에서의 개념은 법학자가 법학이라는 학문을 위한 의사소통방법으로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법학적 의사소통이되지 않는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법학에서는 개념을 정하면서 법률적인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행정법 공부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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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법의 흐름 파악
행정법은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특성은 행정의 특성과 변화를 같이 한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의 역할 변화는 곧 행정 법학의 역할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고려하여 고찰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의 역할이 통치로부터 현재는 급부 행정으로 변화되고 있다면,행정법의 이론도 국민의 권익증진으로 변화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행정법 이론이 권력적 수단이 주가 되었다면,새로운 현대 행정법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 시키는 수단이 주가 될 것 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새로운 권리로써 예를 들면,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새로운 소송형태로 의무화소송,예방적 부작위 소송 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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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학문의 변화에 관심
행정법은 나름대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견해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모든 학문의 이론적 바탕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행정법에 국한된 지식만으로는 완전한 이론적 체계가 완성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특히 유기적인 사회체계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과 사회학.철학 등의 이론적 변하는 행정법의 해석 적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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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실정법의 변화 중시
소위 판례는 '살아 있는 법'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것으로 행정법의 해석 적용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특히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실정법의 변화는 다양하게 전개되며, 이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은 결국 판례를 통하여 확립 되기 때문에 판례를 중시하는 입장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모든 판례를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의 쟁점이 되는 판레는 반드시 메모하여 기본서에 기입 하는 습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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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판적 관심
법학을 공부 하면서 특히 주관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한번쯤은 비판적 시각을 가져 보는것이 행정법의 전체적인 시각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치주의만이 국민의 권익을 대변라는것 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경우에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스스로 고려해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즉 실정법의 규율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은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원적인 사회에서 획일적인 법의 적용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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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의 학습 전략
1. 수험생으로서의 전략의 필요성
수험생은 수험생으로서의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전략 없는 전쟁은 승리 할 수 없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면,10년의 계획으로 고득점을 할 것인가? 아니면,3년의 계획으로 커트라인만 넘어 겨우 합격을 목표로 하느냐 하는 전략도 필요 할 것이며, 과목별 득점 그리고 과목별 회독의 방법 다시 말해 정독이냐 속독이냐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며,이러한 전략에 따라 실행계획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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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서 및 참고교재 등의 활용 방법
1. 기본서의 선택 방법
우선 기본서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기본서가 어떠한 것인가 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 했는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대체로 인쇄기술의 진보로 중요한 특수한 내용이 특정 교과서에만 수록되기란 극히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내용상의 문제는 일단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서의 선택은 자신이 보아 읽기 쉽고,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가 많이 수록된 최근의 판을 선택함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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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서의 활용방법
기본서는 자신의 수험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서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서를 어떻게 정립하며,어덯게 활용할 것인는 수험생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기본서가 정해지면 여러 회독하여 기본서에 수록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여러번 읽는 방법으로는 정독과 통독의 병행을 권하고 싶다.
정독은 다소 시간을 투자하여 세세히 읽는 방법이며, 통독은 법령.판례 등을 세세히 따짐 없이 책에 나온 내용을 개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이 정립되면,다른 교과서나 논문 등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수험생이 모든 교재를 참조 해서 보기란 어려우며,또 이론을 정리하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수험생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국내 주요 교과서를 종합하여 체게화한 졸저인 [9급 행정법]을 이용함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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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충교재 등의 활용방법
보충교재와 프린트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내용이 된다. 우선 보충교재와 프린트물은 여러 개로 나누어 관리 하는 방법은 극히 좋지 않다. 수험생이 흔히 "단권화"를 중시하는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행정법의 보충교재와 프린트는 하나로 모아두고, 즉시에 필요한 내용은 COPY하거나 메모하여 기본서에 기입해야 한다. 기본서와 보충교재 그리고 프린트물은 한 권에 모아 둠이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관련 사항을 메모함은 나중에 이중의 노고와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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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와 법령 문제
판례와 법령 또한 수험생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판례는 평소에 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판례는 즉시 강의시간에 설명함과 동시에 자료를 나누어 주므로 이를 참고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나누어 준 판례는 관련 부분에 메모하여 평소에 공부할 때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판례 등은 인터넷 서비스, 각종 CD(법원행정처의 LX등), 그리고 법률신문 등을 이용하면 될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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