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보다 앞서간 한탄강댐 합의 새만금 보다 앞서간 한탄강 댐 합의
며칠전 법원은 국책사업 해결방편의 하나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조정 권고안을 내놓았다. 현실을 무시한 여론 몰이 등 그간 새만금 간척사업 진행과 중지를 요구하며 보여준 기계적 대응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중재 안을 정부와 환경단체에 요구했다. 갈등해결의 주체로써 관련당사자들이 참여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만금간척사업의 당면 문제를 푸는 기본 틀을 마련해보라는 갈등해결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적 갈등이 복잡 다양하게 증폭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갈등조정과 합의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 구축 노력은 크게 미흡하였고 참여정부 출범 후 선정한 갈등 현안으로 24개 선정후 획기적인 국민참여로 확대, 새로운 갈등조정장치도입, 정부의 갈등 조정능력 강화,등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국가 정책의 하나로 설정하고 2004년 초 대통령 지시로 새로운 사회갈등 해결의 첫 번째 과제로 한탄강댐이 선정되었고 지난5개월 동안 갈등당사자들은 협상과 조정의 틀 안에서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귀중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
● 한탄강댐 문제 조정을 위한 관련 당사자 회의 합의사항
1. 관련 당사자대표는 한탄강댐 갈등조정 소위원회 위원
(조정위원)에게 한탄강댐 문제해결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위임한다.
2.조정위원은 한탄강댐 문제해결방안의 결정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
3.최종결정을 위한 한탄강댐 갈등조정 소위원회의
(조정소위원회)의 운영은 한탄강댐 조정회의의 해체후 1개월 내외로 한다.
4.대안의 검증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결과의 수용
1. 조정소위원회는 한탄강댐 조정회의에서 제시되었던 관련당사자 대표단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한탄강댐 문제해결방안을 최종결정하고 관련당사자 대표단은 그 결정을 수용한다.
2.관련 당사자 대표단은 최종결정에 이견이 있더라도 그 결정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조정소위원회의 최종결정
조정소위원회는 2004년 8월 27일의 최종합의문 제1조에 의하여 위임된바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정소위원회는 최종합의문 제4조 6항 "전문가가 제시하는 기타 대안등"에 근거하여 "대안6: 천변저류 와 홍수조절용댐 건설안"을 결정한다.
㉠ 천변저류지는 2개지역 (장단반도와 석장2지구)에 건설하며 천변저류지의 저류용량만큼 홍수조절용 댐의 규모를 축소한다.
㉡"홍수 조절용댐"이란 기존의 한탄강댐보다 축소된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을 말한다.
㉢기존의 한탄강댐 계획은 무효화한다. 단, 임진강(한탄강)유역에 홍수조절을 위한 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따라서 새로운 홍수 조절용댐과 천변 저류지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절차(저류지의 저류효과, 댐의 홍수조절 효과, 규모 및 안전성에 대한 확인에 한함)를 밟아 홍수조절용 댐건설을 추진한다.
㉤ 중립적 전문가와 정부, 환경단체, 주민대표들로 "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1년 이내에 댐규모등 댐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다.
한탄강댐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 속에는 임진강유역 홍수 피해방지를 위한 홍수량 조절효과, 경제성평가, 안전성, 환경영향평가, 지역공동체 영향 대안검토등 세부사항을 토론하고 검증하는 과정 16차례의 마라톤 회의와 세차례의 합숙회의를 통해 이해 당사자간의 입장과 명분을 고려한 중립조정 속에서 다양한 지역현안 및 자유토론을 통해 도출시키며 쌍방간의 이해의 폭을 좁힐수 있는 타협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타협의 방안으로 참여-신뢰-합의-결과승복이란 사전 약속하에 이루어진 첫 적용을 한탄강댐 문제에 접목하였고, 갈등해결의 이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한층 성숙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다.
합의와 승복을 일부 부정하는 주체들의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에 마무리 단계인 공동 협의회
구성이 표류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사회갈등 해결과 관련하여 "합의하고 설득하며 프로세스를 통해 승복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면 국민들도 높은 자신감을 갖게되고 태도가 달라질 것이며 합의에 기꺼이 승복 할줄 아는 사회가 통합된 사회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조건 이해당사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지속적인 노력과 이해를 통하여 이루어낸 결과에 대한 참여정부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이제는 주무부서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무리해야할 단계에 와있다. 결정된 안을 이행 할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하여 지역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책임있는 혁신정부의 합의문화 형성과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명확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탄강댐 제1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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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해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