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국정감사질의서(김영환의원)
□ 지난 96년, 98년, 99년에 임진강 유역 대홍수로 인해 232명의 인명피해와 1조6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음.
□ 이에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의 상습적인 홍수재난방지 및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99년 12월부터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였음.
□ 그런데 최근 댐건설을 놓고 지역주민, 환경단체와 수자원공사간에 마찰을 빚고 있어, 제 2의 부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
□ 한탄강댐은 경기북부지역의 잦은 수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임.
□ 한탄강댐의 추진과정을 보면,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수립 용역」이 99년 12월 착수해 ’01년 6월 종결되고, 「한탄강댐 기본설계 용역」이 동시에 착수에 착수되었는데 6개월이 앞선 ’00년 12월 종결되었음.
■ 사장,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수해 원인과 대책이 수립되고 나서 그에 맞게 공사 설계를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 원인과 대책수립도 없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설계용역을 마칠수 있었는가?
□ 2000년 12월에 나온 한탄강 댐 기본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한탄강 댐이 건설되면 댐에서의 홍수조절량이 초당 2,560톤인데 유역면적이 6배나 되는 하류의 문산지역에서 초당 2,700톤으로 오히려 더 많이 조절된다는 상식 밖의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용역 종결 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이런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용역보고서를 보완했음.
■ 사장, 2002년 3월 기본계획 보완보고서를 만들었죠?
■ 최초 용역 보고서(2000.12)에 댐 상류부인 철원지역의 100년 빈도 2일 실제 사용 강우량을 471mm로 잡았다가 2002년 3월 보고서에서는 520mm로 증가, 실제홍수량 산정시에는 568mm로 증가시켜, 한탄강댐에서의 조절효과를 초당 2,560톤에서 초당 2,880톤으로 증가시켰죠?
■ 보완보고서에서 상식밖의 결과를 수정하려다 보니, 문산지역의 홍수조절효과를 줄이게 되면 댐 건설 효과가 줄어드니까 댐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져 결국 댐 상류의 확률강우량을 늘려 잡게 된 것 아닌가?
■ 또한, 한 유역에 댐을 쌓고 그 댐이 하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댐유역 이외의 다른 유역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계산해야 올바른 평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경기도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수공에서 산정한 값을 비교해보면, 두 계획 다 동일한 하천의 홍수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탄강댐 하류의 영평천의 홍수량이 수공에서 산정한 값은 1,027톤인데 반해 경기도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는 3,290톤이며, 신천의 경우 563톤 대 2,210톤, 차탄천의 경우 268톤 대 1,150톤으로 되어 있음.
■ 즉, 경기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산정한 값의 23%내지 31%에 불과할 정도로 타유역을 줄여서 한탄강댐 효과를 과대하게 부풀린 것이라는 의혹이 가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탄강댐 주변은 현무암 지질로 단층과 절리, 다양한 공극 등이 존재함. 현무암지질로 유사한 협곡구조를 가진 연천댐이 2회씩이나 붕괴된 원인이 현무암지질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연천댐의 붕괴 원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한탄강댐과의 구조상 차이가 있는지 조사결과를 제출해주기 바람
■ 댐 예정지 상류에 동양최대 사격장이 있지요?
■ 댐 상류에 사격장이 존재하는 것은 댐의 안전성을 위협이 된다고 보는데요?
■ 사격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 댐을 크게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물이 임진강으로 흘러들어 임진강까지 크게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수공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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