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Dam 소식 - 중간 보고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 12일과 17일, 각각 포천의 중리와 철원군청에서 주민들
요구로 「한탄강 DAM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자원공사의 이완호 부장이 설명한 한탄강 DAM 건설계획의 공식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댐 건설의 배경
    ·'96·99년의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대홍수
    ·홍수 조절용 댐이 없음으로 인해 홍수 피해 극심

  2. 추진경위
    ·'95. 6 - 97. 12 : 임진강 유역 조사(건교부/수공)
    ·'98. 12 - 99. 12 : 수도권 지역 수자원 개발계획 수립조사(건교부/수공)
    ·'99. 12 : 수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99. 12 : 임진강 다목적댐 기본설계 착수

  3. 건설 예정 댐
    ·계획 입안 시 한탄강 댐, 영평천 댐 2개소 예정
    ·영평천 댐은 장기 재검토로 현재 한탄강 댐 1개소만 계획 중

  4. 댐의 규모
    · 댐의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포천군 창수면 신흥리의 한탄강                      양안
    · 수몰 예정지역 : 연천군 - 연천읍 고문리, 부곡리
                       포천군 - 창수면 신흥리, 운산리
                                관인면 중1·2·3리, 삼율리, 사정리
                                영북면 대회산리, 소회산리
                       철원군 - 갈말읍 군탄리, 신철원리
   

   · 수몰 예정 가구 수 : 약 400가구
    · 상시 만수위 : 90m
    · 홍수위 : 116.8m
    · 홍수조절량(담수량) : 3억 1천 5백만톤
    · 용수 공급량 : 10만톤 / 일
    
  5. 추진계획
    ·‘99. 12 - 00. 12 : 기본설계
    ·‘01-            : 기본계획 수립(지역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01 - 02        : 실시설계
    ·‘03 - 09        : 공사 및 준공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탄강 Dam은 홍수조절용 댐이라고 관계당국도 누누이 강조한다.
  먼저 96년 99년의 대홍수를 예를 들면서 한탄강 Dam이 과연 홍수예방에 과학적 타당성이 있는지 알아보자.
 

 '96, 99년의 대홍수의 원인은......
  첫째, 기록적인 강우를 들 수 있다. 그 원인이 기상이변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700∼800mm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원인이다.
 

 둘째, 하천의 변형이다. 한탄강의 각 지천을 보면 하천부지의 무분별한 점용으로 하천의 좁아지고 직선화되었다. 심지어 본래 하천의 1/2도 안 되는 곳도 많이 있다.
이는 강물의 하류도달 시간을 급격히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각종 제방과 교량 배수관 및 시설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이는 각 지천 및 소하천의 범람과 침수를 불러왔고 토사와 기타 장애물로 연쇄적인 침수의 원인이 되었다.

  넷째, 연천댐의 붕괴로 인하여 수해는 가중되었다.
 

 다섯째, 파주 지역의 범람과 침수는 임진강 수위가 파주, 문산 보다 오히려 높아 배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한 임진강 제방도 수해의 큰 원인이었다.
 

 여섯째, 부분별한 산지 개발과 절개지, 그리고 포장률의 급속한 증가는 유수를 지체시키지 못하고 하천으로 곧바로 유입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상 여섯 가지의 중요한 수해의 원인을 보면 한탄강 댐은 오히려 수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소규모 댐이고 부실공사로 무너졌다고 하지만 연약지반 위에 더 큰 댐을 세운다고 튼튼해지란 법이 없다. 오히려 더 큰 수압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한탄강 네트워크는 한탄강 Dam의 부당함을 지형적, 환경적, 안정성, 경제성 의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주장해 왔다.
 

 수자원공사는 철저히 홍수조절용 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 용수공급 목적을 의미축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미 계획됐던 영평천 댐은 5급수의 수질이기에 취소되었다고 우리는 보고있는 것이다.
 

 그러면 한탄강 네트워크는 한탄강 댐의 부당함을 과학적이고 논리적 근거 위에 설명하겠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편협한 이해에서 벗어나 이제 댐이 이 사회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까지 주장하는 이유인 것이다.

      < 한탄강에 Dam이 건설되어서는 않되는 이유>

(1)댐의 안정성

    지질적 이유
  한탄강은 누구나 잘 알 듯이 현무암 층의 양안을 가지고 있다. 이 현무암 층은 암석의 경도가 낮고 투수층이 많으며 곳곳에 동굴과 절리가 있다.

그리고 화산이 3∼5차례 걸쳐 폭발해 현무암도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각 층마다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친화력 또한 낮은 암반 위에 콘크리트 Dam을 세운다는 것은 村夫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수자원공사는 본래 기반암 위에 세운다고 하지만 양안의 현무암 층을 그대로 놔둔 채 하천 바닥에만 세운다고 얼마나 수압을 견딜 것이가?
 

'96, 99년 연천댐의 붕괴로 댐 양 날개, 즉 현무암과의 경계면이 터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제 시대에도 농업용 용수보를 막으려다 수많은 동굴의 발견으로 취소되었다는 증언도 있고 보면 한탄강 지역은 동강지역의 석회암보다도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댐 하류에 엄청난 재앙의 더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주 : 한탄강사랑 투쟁단 최종철 대외협력부장 : 우리 철원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의 설계오류를 지적하여주신 강원도 춘천의 수자원전문가인 최석범 서광엔지니어링 대표님의 말씀에 의하며, 연천댐은 양안에 암반까지 기둥을 세우지 않아 그러하고, "한탄강댐은 암반까지 박기에 붕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탄강의 지형을 몸으로 느끼는 우리로서는 여전히 불한합니다.

    지형적 이유
 

한탄강은 일반 산악지대의 계곡처럼 산과 산사이의 V자 계곡이 아닌 평야 가운데 U자의 협곡이다.

협곡의 높이를 넘으면 곧바로 평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탄강은 커다란 수로의 역할을 하기에 수자원공사의 논리대로 한탄강 협곡이물에 차고 곧바로 평지가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수로형의 협곡을 따라 상류로 물이 차기 때문에 한탄강 상류와 지천이 우선 범람하게 된다.

여기에 한탄강 지역의 하천이 모두 급류를 띄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막대하다 할 것이다. 일반 장마 시에도 한탄강 협곡의 절반이 차 오를 때가 허다한데 일반 V자 계곡의 침수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수자원공사는 불행하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홍수 시에 물을 가두려면 본래 물이 없던 계곡에 물을 채워야 한다. 예를 들면 소양 댐이 그렇다. 그러나 한탄강은 홍수 시에는 댐이 없어도 물이 차버린다. 여유 있는 저수지가 없는 것이다. 이는 철원을 비롯한 상류지방의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 될 것이다. 

(주 : 철원은 철원읍의 학보와 산명호와 동송읍 양지리의 "토교저수지"의 저수량을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중호우시 댐으로 물빠짐이 느린되다가, 저수지가 붕괴된다면 철원읍 동송읍 갈말읍은 물바다가 될 것이며, 서면 와수리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재앙의 원인
 

결국 일시에 불어난 물을 다시 방류해야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댐 하류인 연천이나 파주, 문산에서도 오히려 그 피해는 방류 시 가중될 것이며(예를 들면 물을 막았다 터 놓을 때의 유속은 배가되기 때문이고, 만에 하나 댐 붕괴 시에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水公은 파주, 문산에 엄청난 水攻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 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의 사례
 

 선진국도 한 때 댐이나 제방과 같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려고 한 적이 있다.
 

 이 작업을 우리보다 빨리 시작한 만큼 주변 생태계의 파괴현상도 빨리 찾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자연현상에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은 것 같다.

  쌓았던 제방을 당초 건설비보다 5배나 많은 돈을 들여 허물어 원래의 자연상태로 되돌리는가 하면 하구둑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오이스터스 캘드 하구둑은 원래 낙동강 하구언과 같은 모양으로 건설 됐으나, 현재 수문은 모두 열려 있고 교량역할만 하고 있다.
 

 하구둑 건설로 수질오염이 급속히 진행되고 주변에서 새와 물고기, 조개 등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수문을 모두 개방했고, 열린 수문은 지난 53년에 한번 닫혔을 뿐이다.
 

 한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서쪽을 끼고 흐르는 포토맥강에 건설됐던 다목적댐도 최근 주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는 지탄을 받고 허물어 졌다.
 

미국의회는 또 지난 97년 10월,  그랜드캐년에 위치한 댐의 물을 모두 비우기로 결정해 사실상 댐의 기능을 없애버렸다.
 

 스웨덴도 지나 88년 생태계 파괴를 우려해 극히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댐건설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처럼 우리보다 먼저 딱딱한 콘크리트로 흐르는 물을 막았던 선진국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앞다퉈 자연을 회복시키고 있다.
 

자연을 가장 잘 보존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세계은행"(IBRD)이 지난 90년 이후 "댐 건설을 위한 차관"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한탄강의 특수성

  한탄강은 DMZ와 연계된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생태 보전 구역이다. 서해와 임진강, 한탄강 그리고 철원·평강 용암대지의 산악이 어우러져 중부지방의 귀중한 생태 공간이 된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화산암 협곡이 가지는 풍광과 독특한 지형으로 앞으로 무궁무진한 자연의 보고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한탄강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경제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反환경적인 일인 것이다.

    한탄강의 부영양화
 

 현재 한탄강 물은 3급수 수질을 보이고 있다. 또 갈수기에는 바닥을 보일 정도로 물이 부족하다. 이 물을 가두어 놓는다면 상류의 생활오폐수, 공장폐수, 축산폐수와 함께 홍수 시에 엄청나게 떠내려오는 엄청난 온갖 쓰레기들이 모여 썩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한탄강 상류의 물이 댐하류로 흘러가지 못함으로 인해 영평천, 포천천의 5급수가 희석되지 못하고 신천과 합해져 전곡의 한탄강 하류는 세계 최악의 수질이 되어 모든 생물은 멸종될 것이다. 이는 곧바로 임진강의 생태계의 치명적인 파괴로 이어진다.

    급속한 임진강 수계의 오염
 

 한탄강 Dam의 건설은 포천천, 신천의 공장폐수, 생활폐수의 급속한 증가를 의미한다. 현재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천천과 영평천은 신천의 총량을 넘어섰다. 여기에 한탄강 Dam을 세우는 목적이 홍수조절은 명분이고 사실은 북부지역의 용수공급과 맞물려 있어 대규모 공단(예: 양문 염색공단)이 들어서고 송우택지, 덕정지구 등, 중 소규모 아파트단지까지 포함하여 급속한 인구 증가를 불러와 한탄강의 오폐수 배출량은 현재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다.
 

 현재 한탄강 하류는 완전히 회생불능이 되며 임진강 또한 4급수 이하로 전락해 파주지역의 광역상수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파주시 환경보호과

    한탄강의 토사 침전으로 인해 댐의 저수량은 점점 줄고 상류에 여울이 없어짐으로 인해 용존산소량도 급격히 떨어져 댐 상류의 생태계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봄이 되면 철원평야에서 나오는 혼탁한 물(논을 써리는 물과 공장, 생활, 축산폐수)이 계곡 안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면 쉽게 그 심각성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양 최대의 다락터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인체에 유해한 포탄파편의 각종 중금속과 토사가 빗물에 씻겨 모두 한탄강 댐 하안에 가라앉은 것이다. 이를 용수로 쓴다면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한탄강은 계곡형 하천이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증발량이 많아 철원과 연천 지역의 평야지를 안개 지역화하고 기온 저하 현상으로 농작물의 감수가 예상된다. 또한 안개로 인한 일조량의 저하로 철원평야의 벼농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탄강은 서해와 철원·평강 대지를 이어주는 중요한 생태 네트워크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탄강에는 어떠한 인공적 장애를 놓아서도 않된다.

(4) 댐의 경제성

    한탄강 Dam은 거의 1조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예상되고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휩쓸고 지나갈 때 미국은 후우버 댐을 건설했다. 후우버 댐을 보면 인간이 이룬 20C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찬탄을 금치 못했다.

1930대 미국의 어두운 공항의 기나긴 터널을 뚫고 나아가는데 후우버 댐은 경제학의 한 모델이 되기까지 했다. 엄청난 토목으로 인해 파생되는 일자리, 막대한 전기 생산, 풍부한 용수공급, 후우버 댐은 일파 만파의 파생효과를 내며 미국의 새로운 경제 도약으로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 세기가 되기도 전에 후우버 댐은 희망과 번영이 상징에서 흉물스럽고 반환경적인 20C의 바벨탑이 되었다. 이미 모든 면에서 그 경제성이 상실되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