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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댐반대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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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탄강공투위
2007/10/16(화)
 한탄강성명서(한강_준설과_한탄강댐_무용).hwp (1.675MB, DN: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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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한강하구 준설은 일석삼조, 한탄강 댐 무용(無用)
공 동 성 명 서
한강하구 준설은 일석삼조, 한탄강 댐 무용(無用)
검토, 재검토, 수없는 계획변경, 지속위, 감사원, 총리실을 전전하며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하며 급기야는 서울행정법원에 그 운명을 맡긴 한탄강 댐이 이 세상에 그 이름을 내 놓은 지 8년이 되었다.
한탄강 댐은 파주, 문산 등 임진강 하류의 홍수예방을 위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진과정의 거짓과 비리의혹, 홍수조절능력과 경제성의 과장 등으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한탄강 댐의 대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내놓았다.
첫째, 1978년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임진강 본류를 잠식, 매립하여 조성된 농경지인 470ha 규모의 파주 탄현면의「만우지구」는 그동안 모두가 등한시한 임진강의 근본적 수해원인을 제공하는 곳이다. 현재는 자유로와 연하는 재내지에 위치하지만 매립 이전에는 서해의 감조영향과 임진강 홍수발생시 자연적인 대단위의 천변저류지 역할을 하던 매우 중요한 홍수의 천변저류 공간이며 원래의 하천이다. 지금은 농지의 잠식과 철책의 전진배치로 인해 과거 하폭인 3.2km가 지금은 1/3로 줄어들어 유수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기와 만조시에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임진강 하류의 병목구간인 만우지구(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의 ‘원래 하천의 회복’ 및 남북관계가 호전된다는 조건으로 임진강 하구의 준설을 들었다. 하지만 건교부는 남북의 대치상황으로 불가하다고 하였다.
둘째, 남북의 협력을 조건으로 임진강 본류에 다목적 댐을 제시하였다. 북쪽에는 전기를 공급하고, 남쪽은 홍수피해를 예방하자는 것이었다. 이 또한 첫째보다 더 성숙한 남북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외가 되었다.
셋째, 수몰민과 사회적 비용이 없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인 제방의 증고와 천변저류안을 내놓았다. 2005년 5월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의한 한탄강 댐 감사결과 제방안은 3,900억원(2005년 단가로는 5,234억원)이라고 밝혀주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제방안은 1조 4천억이 든다며, 제방의 불안정성과 경제성 없음을 들어 결국 한탄강 댐을 고수하며 오늘까지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10여년에 가까운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첫 번째 회담에서 임진강 수해의 공동대책을 논하기도 했지만 진척되지 못하다가 이번 10 · 4 남북 공동선언에서 한강하구 준설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합의했다. 한강, 임진강 하류는 수십 년 동안 임진강 토사의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河床)이 50% 이상 높아졌다. 그것은 고스란히 엄청난 골재이기도 하다.
이를 남북이 공동으로 하구 준설을 한다면 신도시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골재를 얻을 수 있고 높아진 임진강 하류의 하상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 하구의 유속이 빠르게 되고 배수가 원활해지는 상황이 됨으로 이제 효용성 없는 한탄강 댐 건설을 추진할 명분도 필요성도 없어 졌다. 정부도 한강하구 준설로 임진강 수위가 1m정도 낮아져서 임진강 수해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10월 8일 국정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도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한탄강 댐으로 인한 문산천합류부 즉 문산 지역의 수위 저감효과 건교부 44㎝, 반대측 33㎝ 주장) 결국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진강의 홍수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한탄강 댐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건교부나 반대측 모두 인정하는 대안이었다.
당시에는 불가능하던 남북관계라는 전제가 이젠 ‘가능’ 이라는 현실로 변화하였다. 한강 임진강 하구의 모래는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양보다 많은 엄청난 양이다. 이를 남북이 공동개발 한다면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으로 막대한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더구나 국가 재정위기에 있는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이라는 시대정신(時代精神)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륙충돌대’가 위치하고 있어 지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한 구조인 한탄강에 대형 댐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1조원(실가보상 및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약 3조원)이 넘는 한탄강 댐 건설비용을 남북경협 재원(財源)으로 활용한다면 퍼주기 논란도 해소할 수 있으며, 자연생태문화재의 보고인 한탄강도 보호할 수 있어 일석삼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홍수예방과 환경보존 그리고 수많은 갈등의 저수지였던 한탄강 댐마저도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한탄강 댐 최종 결정자였던 국무총리가 이제 11월 남북 총리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기회에 한강하구와 임진강 하구의 남북공동 준설을 통해 일석 삼조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선물하길 기대해 본다.
붙임 : 파주 만우지구의 원래 하천 회복과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의 효과
2007년 10월 16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한탄강댐 제1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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