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한탄강 댐 조정권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승리입니다. 성 명 서
법원의「한탄강 댐 절반 축소 조정권고안」은 원고의 실질적인 승리입니다.
정부는 한탄강 댐을 빨리 백지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2008년 1월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차례의 현장검증과 4차 변론을 통해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0099) 선고를 유보하고 대신, 한탄강 댐은 적정성, 안전성, 경제성 평가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분쟁의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댐의 총저수용량을 2.7㎥에서 1.3㎥가량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권고는 한탄강 댐 건설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사실상 피고 측에 댐 건설 폐기를 권고한 것 입니다. 이는 원고 측의 정당한 논리와 감사원의‘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감사결과(2005.5.23)를 사법부가 대부분 수용했음을 의미합니다.
○ 건설교통부는 2001년 12월 하천의 기본을 정하는 법정계획인『임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7-31쪽에서, 3억 5백만 톤 규모의 “현재 계획되어 있는 한탄강댐은 지류인 한탄강에 설치되어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에는 한계가 있다.”고 명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5년 5월 23일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도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는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 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그러므로 현재 임진강의 지류(支流)이며 협곡(峽谷)에 위치한 총저수용량 2억 7천만 톤(높이 84m, 길이 694m)인 한탄강 댐의 홍수방지능력과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댐의 저수용량(貯水容量)을 절반으로 줄이면, 공익성과 효용성이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즉, 하류지역인 문산 시가지에서 수위저감효과는 바늘 하나(5㎝) 정도 조절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 결국, 2000년 이후 파주 문산 지역의 다각적인 수방대책과 제방여유고(堤防餘裕高) 2m를 고려할 때, 댐건설은 5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 불평등과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명의 야만’인 것입니다.
○ 또한, 우리는 국가공무원의 정직하고 투명하지 못한 정책결정과 잘못된 치수대책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 와 ‘정부불신’ 및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이번 재판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치수흥국(治水興國)의 정신에 근거하여, 사정변경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시대적 효용성과 가치를 상실한 한탄강 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선언하고, 댐 이외의 합리적 대안인 제방증고와 천변저류지 확대 및 임진강 하구 만우지구 준설 등으로 임진강 하류지역의 보다 근원적인 치수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치수사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동의가 없는 댐건설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 나아가 재판부의「한탄강 댐 절반 축소 조정권고안」은 공공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있어 기술관료주의와 정보독점으로 진실을 농단(壟斷)하고, 합리적 사실을 왜곡한 행정부의 자기개혁과 과학기술의 민주화 및 한국문명의 생태적 전환에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 자연문화유산인 한탄강을 지켜주신 철원, 연천, 포천 주민과 강원도 이· 통장연합회원들 그리고 신성(神聖)한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월 29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문의: 엄기호 법무팀장(016-823-7645)
김용만 법무부장(010-6440-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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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공투위
20080129성명서(한탄강댐절반축소조정권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