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국회는 한탄강 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성명] 국회는 한탄강 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홍수조절효과가 불분명해 국민들로부터 1조원짜리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탄강 댐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회에 신청한 150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탄강 댐의 경우 2백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홍수에 대비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아래 340만평이「수몰지역」으로 지정돼 황무지로 변하고 299가구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는 기가 막힌 사업으로 우리나라 국책사업 사상 최악의 오점을 남길 것이 분명하다.
두번째, 당초 한탄강 댐은 정책 판단 착오로 수도권의 물부족 해소를 위해 다목적 댐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팔당 광역상수도에서 남아도는 물을 광역 상수도망으로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연히 백지화되는 것이 순리임에도 1996년, 1999년 임진강 유역 대홍수를 기화로 홍수조절용 댐으로 용도 변경된 사상 초유의「재활용 국책 사업」으로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연유로 포천 시민조차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반대하고 나서 정부가 사면초가에 몰린 것은 추진철차가 거꾸로 된 한탄강 댐 건설사업을 자진 철회하지 않았던 건설교통부의 땜질 처방식 즉흥 사업의 비참한 말로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
세번째, 한탄강 댐의「최종 결정권」주체가 애매모호하고 정통성이 없다. 국회의 요청에 인한 감사원 감사에서 ‘수문(水文) 자료 부족’ ‘제방 설치안 조작’ 사유를 들어 원점 재검토 권고라는 파면장을 내린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감사원의 결정은 명분과 실효성이 없는 사업임으로 백지화하라는 요구였음에도 국무조정실로 사업이 이관되고 임시기구인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그 산하에 행정적으로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학자들로 구성된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만들어 학자들의 건의에 의해 무책임하게 내린 결정은 국가사업이 될 수 없으며 정통성을 확보 할 수 없다. 또한 행정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사업의 결정을 이끌어내 추상같은 감사원의 원점 재검토 권고를 무산시키려는 교묘하고 얄팍한 술수는 국정 농단 행위로 철저히 단죄되어야 한다.
네번째, 이번 한탄강 댐 재추진 사태가 용인되면 감사원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 감사에서 박세환 의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은 한탄강 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행정부에 스며들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도덕적 해이에 빠져 왜곡된 테이터를 가지고 원래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바로잡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감사원에서 한탄강 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무시되고 댐건설이 추진된다면, 감사원은 특별 감사를 실시해 무너진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됨으로 감사원의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한탄강 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서 국회법에 의거「특별 감사」를 요청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다섯번째, 한탄강 댐 예산 삭감이 바로 국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 동안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세 차례나 삭감된 소중한 사실이 있다. 국회에서 한탄강 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타당성이 없기에 건설을 하지 말라는 의견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요청된 건설교통부의 한탄강 댐 예산(150억원)을 통과시켜 줄 경우 그 동안의 예산 삭감 노력을 뒤엎는 결과로 정통성이 무너지는 사태가 우려된다.
국회는 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스스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섯번째, 명분 없는 한탄강 댐 재추진은 정부의 책임 회피용이다. 한탄강 댐이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지탄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이유는 정상적인 추진 절차를 무시해 백지화 될 경우 수자원공사가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에게 72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집요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아는 사실이다. 교묘한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은 결국 자기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국민들의 피땀이 어린 국가예산을 낭비하려는 '탐관오리'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 잘못을 저지른 수자원공사 직원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국회의 신성한 책무라는 점을 밝혀 둔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미 한탄강 댐은 건설할 최소한의 명분도 기본목적도 상실한 국책 사업으로 임진강 하류의 홍수조절보다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자신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밝히며 국회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한탄강 댐 예산을 3차례나 삭감했던 국회는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요청한 예산 150억원을 전액 삭감하라.
2.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던 국회는 '행정적 책임'이 없는 학자들을 통해 한탄강 댐 재추진을 결정하는 교묘한 술수로 대한민국 48백만 국민을 우롱한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를 즉시 청구하라.
3. 국회는「한탄강 댐 특별 조사단」을 구성해 한탄강 댐이 백지화 될 경우 국가가 72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해서 관련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하라.
4. 행정 감시의 최후 보루이며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추진되는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이 감사원 역사상 최악의 사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즉시 감사를 실시하라.
5. 건설교통부장관과 수자원공사장은 한탄강 댐 추진 과정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백지화를 당당히 선언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철원, 연천, 포천주민, 강원도민 및 한탄강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연대해 국회 불신 운동과 내년 대선에서 한탄강 댐 찬성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06년 11월 3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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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공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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