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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댐반대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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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중신문
2005/6/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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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분석] 감사원의 한탄강 댐 건설 원점 재검토 근거는 이것이다 ♣ 자료
한중 분석
"감사원의 한탄강 댐 건설 원점 재검토 근거는 이것이다"
지난 23일 감사원에서는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권고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기본 자료의 부실로 판정난 한탄강 댐 건설 사업에 대해 건설 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추진할 명분을 상실했으며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백지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그 동안 한탄강 댐 건설 부당성을 주장해온 본 한중 신문을 감사원의 결정에 환영을 하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 10년 동안 준비해 온 국책 사업을 원점 재검토 권고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분석을 해 본다.
1. 수문(水文) 자료 근거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홍수 원인은 지역별 특수성을 파악하지 않은 채 중앙 정부에서 획일적인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1996년 1998년 1999년 임진강 유역(철원 포함)의 홍수 원인을 살펴보면 상류 지역은 산사태와 급류가 주요 원인이었고 중류와 하류 지역은 제방의 불량, 좁은 교량 등의 하천 시설의 부실과 배수로 문(門) 고장 등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치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막연하게 종합적 대책으로 환경 파괴와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한탄강 댐 건설을 수립함으로서 문제가 발생되게 만들었다.
이런 상태에서 건설 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보면 9천7백53억을 투입해 포천군 신흥리- 연천군 고문리를 있는 유역 면적 1,279평방키로미터, 3억5백톤의 저수량을 가진 콘크리트 중력식으로 높이 85m, 길이 705m 홍수 조절용 댐을 건설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댐이 건설 될 경우 홍수 조절 효과가 2,700cms 효과가 나와 한탄강 하류와 임진강 하류 수위를 저하 시켜 궁극적으로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건설 교통부의 주장이었다.
이런 건설교통부 자료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한탄강 유역과 지류 하천 지형 등에 대한 물의 유입량을 파악할 수 있는 수문(水文)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홍수 조절 효과 2700cms는 근거가 없다고 단죄를 내린 것이다.
한탄강 댐을 순수한 홍수 조절용이라고 국민에게 홍보하던 건설교통부에서 홍수 조절 효과의 근거가 되는 기초 조사 자료조차 없다면 행정의 이름으로 기만을 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치수 대책을 보면 ‘건교부는 이미 수문 전문기관으로 하천정보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며, 수문(水文) 정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 ‘임진강 유역에 수위관측소 1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문조사 항목을 늘리며 관측소를 자동관측(T/M) 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수문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은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의 수문(水文)자료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2. 제방 건설비용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가 예상되는 한탄강 댐 건설 대안으로 제방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동일한 홍수 조절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제방을 건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댐 건설을 추진하시 이런 상황을 판단한 건설 교통부에서는 댐 건설 비용보다 제방의 건설비용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자료를 부풀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제방의 축조 길이를 66km로 발표했다가 536km로 늘리고 다시 473km로 줄이고 367km로 더 줄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자 272km로 줄이는 등 일관성 없는 사업 집행으로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트리게 만들었는데 제방 건설 필요성 시비 논란이 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향길 2천 지역 - 제방 증고가 필요 없는 1.8km 공사비 26억 산정
나. 햇골 지역 - 제방 증고가 필요 없는 1.4km 공사비 20억 산정
다. 무명 9지역 - 민통선 이북 제방 건설 불필요 지역 3.4km 공사비 52억 산정
라. 무명 11지역 - 민통선 이북 제방 불필요 지역 2.8km 공사비 43억 산정
마. 무명 12지역 - 민통선 이북 제방 불필요 지역 1.3km 공사비 20억 산정
바. 무명 14지역 - 지뢰 미확인 지역 제방 불필요 3.4km 공사비 52억 산정
사. 무영 13, 14지역 - 임진강 건너편으로 제방 불필요 지역 공사비 95억 산정
아. 무명 21지역 - 높은 지대로 제방 불필요 지역 2.6km 공사비 40억 산정
자. 무명 29지역 - 산이 있어 제방 불필요 지역 2.2km 공사비 34억 산정
차. 무명 33지역 - 지형이 높아 제방 불필요 지역 1.9km 29억 공사비 산정
카. 무명 34지역 - 지형이 높아 제방 불필요 지역 2.2km 34억 공사비 산정
파. 무명 37지역 - 1억에서 2억 토지 매입비용 대신 3.6km 55억 공사비 산정
이 지역의 문제점은 본 신문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한 사실로 감사원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제방 공사 길이를 160km(사업비 5천2백34억원)로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데 한탄강 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제방길이를 272km(1조4천5백5억)로 과다 산정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제방 증고 방안이 댐 건설 비용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는 것을 확인해 앞으로 댐 건설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3. 절차를 무시한 댐 건설 사업
감사원에서 잘못으로 지적한 사항은 절차상의 문제이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국책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그 추진 절차를 시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995. 6 - 1997. 12 : 임진강 유역 조사(예산 10억원 사용)
2). 1998.12 - 1999. 12 : 수도권 수자원개발계획(예산 8억원 사용)
3). 1999. 12. 11 : 한탄강댐 기본 설계(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예산 16억원 사용)
4). 1999. 12. 28 : 수방단에서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개발 의견서 제출
5). 2000. 1. 14 : 임진강 수해 원인 및 대책수립용역 착수(예산 10억원 사용)
6). 2000. 12. 15 : 한탄강댐 기본설계보고서 완료
7). 2001. 2. 13 : 임진강의 기본 홍수량 및 계획 홍수량 확정
8). 2001. 12 : 환경영향평가
9). 2002. 2. 1 : 한탄강댐건설단 사무실 개소
10). 2002. 2. 5 : 댐 타당성 재 검증
11). 2002. 4. 3 : 한탄강 댐설계 시공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12). 2002. 7 :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13). 2002. 12. 1 : 한탄강댐 설계 시공업자로 대림 산업을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
14). 2002. 12. 5 - 9 : 전문가 토론회 개최
15). 2002. 12 :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서 제출
16). 2003. 7. 28 :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17). 2004. 6. 19 : 임진강유역조사용역(예산 18억원 사용)
18). 2004. 8. 17 : 제방 연장 다시 수정
위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환경 영향 평가 조건부 승인이 2003년 7월 28일인데 2002년 2월 댐 건설 사무실을 개설하고, 2002년 4월 시공업자 입찰 공고를 냈으며 12월에는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댐 건설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또 기본 계획 고시도 하지 않아 결국 감사원으로부터 하자있는 행정 절차로 판가름 나면서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에 치명상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고 절차를 무시한 건설 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잘못이다. 그러나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지속가능발전회의 경우는 각종 자료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순수 홍수 조절용 댐과 천변 저류지 2곳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함으로서 위상은 물론 존립자체가 흔들리게 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역 갈등 사안의 접근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이번 한탄강 댐 건설 계획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115호 2005. 6.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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