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한탄강 댐 예산 삭감하고 건교부 해체하라!
성 명 서
한탄강 댐 예산 전액 삭감하고
헌법정신과 지역주민을 무시한 오만한 건교부를 즉각 해체하라!
건설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심의도 끝나지 않은 한탄강 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국회의 신성(神聖)한 권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더구나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자원공사는 15일자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보상계획 안내문’을 연천군 고문리 소재 토지 소유자 214명에게 발송하여 연내 등기이전을 마치겠다는 뜻을 표함으로써, 일단 첫 삽을 뜨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작태는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예산 전용을 하겠다는 압박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비상사태’라 할 수 있다.
이전 한탄강댐 추진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도 전에 대림 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법절차를 무시한바 있다. 이 문제로 2005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고서도 똑같은 일을 재현하는 것은 이미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조직이 아닌, 재벌의 하부 기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국회 예결위는 국민의 세금인 한탄강 댐 예산 150억원의 효용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숙고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정신과 지역주민의 진정(眞正)한 반대의사를 무시한 건설교통부의 한탄강 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헌법의 위상을 바로 세우며, 댐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탄강 주민들에 대한 ‘소중한 배려’라는 점을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한탄강과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는 거짓과 부패의 한탄강 댐 건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탄강 지역주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다양한 법률 투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12월 28일,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한탄강의 심장 고석정에서 건설교통부 해체운동을 힘차게 결의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사회적 신뢰를 통하여 홍수조절용 댐건설을 추진하라고 결정한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두눈을 부릎뜨고 총리의 입장 천명을 기다릴 것이며, 국회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헌법정신과 지역주민을 무시한 건설교통부의 한탄강 댐 예산 전액 삭감하라!
2. 국회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무소불위의 개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건설교통부를 교통부와 국토건설청으로 ‘환원’하고, 물 관리를 환경부로 즉각 일원화하라!
3. 감사원은 국민위에 군림하고 재벌에 봉사하는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2006년 12월 21일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
♣ 문의: 사무차장 최종철(033-450-5899, 018-577-0391)
[한탄강사랑: www.hantanlo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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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공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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