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건설교통부는 언론플레이를 중지하라
[성명] 건설교통부는 언론플레이를 중지하라
국회에 요청된 한탄강 댐 건설 예산 삭감이 확실해지자 이에 당황한 건설교통부에서 19일,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20일자로 발표하고 사업에 착수한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작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고시 이전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자원공사가 15일자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보상계획 안내문을 연천군 고문리 소재 토지 소유자 214명에게 발송한 것은 정당한 법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다.
한탄강 댐 건설 문제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대림 산업을 사업자로 확정하는 상식 이하의 절차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건설교통부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인 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확정된 것처럼 떠드는 것은 불리한 국면을 만회 해보려는 뻔한 속셈으로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는 안중에 없는‘국가 기강’문란 행위임을 밝혀 둔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건설교통부가 하부 기관으로 본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으며 한탄강 지역주민들의 진정(眞正)한 반대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신성(神聖)한 권위를 무시한 건설교통부의 한탄강 댐 예산(15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국민과 역사 앞에 위상을 정립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자각하기를 바란다.
국회는 반생명적이고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신뢰성이 없는 한탄강 댐 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에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특별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 일벌백계하고 관련 책임자를 당장 파면하라.
2006년 12월 19일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
♣ 문의: 최종철 사무차장(033-450-5899, 018-577-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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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공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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