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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_한탄강_댐_반대운동_연혁.hwp
[연혁] 한탄강댐 반대운동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위 원 장 : 안승열(철원군의회 의장) 사무국장 : 김갑수(철원군 동송읍 이평 3리 이장) 주 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 4리 649번지 연 락 처 : 033-450-5899, 팩스: 033-450-5638 메 일 : jc1116@hanmail.net - 연 혁 - - 95. 6 ~ 97. 12 : 임진강유역조사(건교부/수자원공사) * 임진강유역조사에서 한탄강 다목적댐 처음 거론하였음 - 98. 12 ~ 99. 12 : 수도권지역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조사 * 한탄강 댐 기본계획 및 영평천댐 타당성 조사 포함 * 한탄강 댐 위치(연천군 고문리) 최종결정 * 댐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좌안)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2리(우안) - 99. 12. 28 : 임진강 수해방지종합대책수립(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 * 임진강유역에 다목적댐 건설계획 수립 - 2000. 3. 20 : 한탄강댐건설반대 연천군대책위원회(위원장 홍원기) 결성 - 2001. 12. 6 :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위원장 장진혁 철원군의회 의장) 구성 - 2002. 8. 20 : 철원, 연천, 포천 3개시군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 2004. 11. 2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관련 결정문 발표 기존의 한탄강 댐 계획은 무효화 하되,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 천변저류지(2개소) - 2005. 5. 25 : 감사원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권고 - 2006. 8. 22 : 국무조정실에 임진강특위 및 그 산하에 검증평가단 구성.운영(2005. 8 ~ 2006. 8)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 천변저류지(6개소) 결정 - 2006. 8. 29 : 한탄강 대책위원회 투쟁위로 명칭 변경 - 2006. 10. 30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 천변저류지(4개소) - 2007. 3. 8 : 철원군의회 의장 구선호 외 156명의 포천, 연천, 철원지역 주민들 서울행정법원에 한탄강댐 고시 취소소송 제기(2007구합 10099) - 2008. 1. 25 : 서울행정법원 제4부(민중기 부장판사) 조정권고안 발표 한탄강 댐 규모 2.7억톤에서 1.3억톤 가량으로 감축하라는 조정안 권고 - 2008. 6. 27 : 서울행정법원 제4부(이경구 부장판사) 원고 기각 결정 - 2008. 7. 7 : 원고 항소장 제출(서울고등법원) - 2008. 8. 26 : 원고 항소이유서 제출(구선호 외 116명)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최춘근 변호사 - 2008. 9. 5 : 한탄강댐 고시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 서울고등법원 제8부(최병덕 부장판사) 오후 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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