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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문산지역의 상습수해 원인은 한탄강댐의 부재가 아니라 한강 하구의 병목구간인 파주시 탄현면 '만우지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 철원군의회는 2일 '한탄강댐 백지화 및 예산삭감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와 대선후보 등에 발송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임진강의 가장 하류인 만우지구(농업진흥지역)는 정부가 1978년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철책을 전진 배치해 간척한 농경지이기에, 지금이라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원래 하천으로 회복해 하폭을 확장하면 문산지역의 침수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조2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한탄강댐을 건설한다 해도 임진강의 수위를 33cm 밖에 낮출 수 없지만 만우지구를 하천으로 복원시키고 한강하구를 준설하면 1m의 수위 저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탄강댐의 건설비용은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때 1조1000억원이지만 실가보상과 물가상승 및 10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약 5조원의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그 효과는 미미하기에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문산지역 상습피해의 근본 원인은 하천을 간척해 농경지로 만든 '만우지구' 때문"이라며 "470ha에 불과한 만우지구의 농경지를 보전하기 위해 3.3배에 이르는 1570ha의 옥토를 수장시키고 1000여명의 실향민을 양산하는 한탄강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명분도 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북이 함께 한강하구 준설을 추진하면 항구적인 임진강의 수해예방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정책전환과 불요불급한 2008년도 한탄강댐 예산 500억원을 전액삭감하고, 대선후보자와 정당에 자연생태문화재의 보고인 한탄강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이주섭기자 lee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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