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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슈]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되나
[로컬이슈]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되나 ( 강원일보 사회면 2006-4-3 기사 ) - “댐건설 근거부족 결론 유보” 한탄강댐문제와 관련, 최근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임진강특위)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유보해 장기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댐건설 백지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초 한탄강댐문제에 대해 3, 4월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었던 임진강특위가 최근 3차회의에서 “검증·평가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만큼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시간을 갖고 정밀 검토한후 결론 내리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 한탄강 댐 문제 결론 유보 사유 임진강특위는 한탄강댐 문제에 대해 결론을 유보한 것은 특위 산하 검증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가 최근까지 댐문제에 대해 검증·평가한 내용이 과학적인 근거가 미흡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무위가 임진강특위에 보고한 내용중 기본홍수량 산정을 비롯 제방증고의 안정성, 천변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 등에 의문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임진강특위는 지난 2월 실무위가 제출한 중간보고 내용중 `한탄강댐 대안으로 제시된 `제방증고+저류지방안'의 경우 홍수조절 효과가 떨어진다'는 요지와 관련, “기본홍수량 산정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데다 임진강 본류에 대한 홍수대책을 도외시한 채 한탄강 문제만 거론하면 한탄강댐으로 가기 위한 검토로 대단히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임진강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실무위에 댐반대측 인사들이 배제된 점 등을 거론하며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도있는 검증평가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댐건설반대측 입장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한탄강댐문제에 대해 결론을 유보한 임진강특위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공대위관계자는 “한탄강댐문제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에서 해결을 못한데 따라 국무총리실로 이관, 임진강특위가 구성됐으나 실무위원중 일부가 수자원공사 파견요원인데다 대부분 댐건설 찬성론자들로 구성돼 편파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며 “임진강특위의 이번 결정은 실무위의 편파성을 인정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대위측은 “6년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한탄강댐건설계획이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 기술적,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또다시 결론이 유보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잘못된 정책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댐건설 백지화를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 향후 전망 임진강특위는 한탄강댐문제를 향후 국무조정실과 검증평가실무위원들간 협의를 통해 검증방향과 추진일정을 결정할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결론유보 결정으로 한탄강댐문제는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임진강특위가 임진강유역 홍수방지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북한측 변수등 불확실성을 고려한 좀더 많은 시나리오 마련이 필요할뿐더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 장관급 회담시 안건으로 제시하는 방안 등 시일이 요구되는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임진강특위는 “한탄강댐문제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증평가되기 위해서는 용역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혀 용역작업시 오랜기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임진강특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댐건설반대측이 꾸준히 제기해왔으나 배제됐던 각종 문제점들을 도마위에 올린데다 공정하게 검증 평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鐵原 = 李正國기자 · jklee@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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