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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도 모른 채 수술부터 하는 물관리정책
병명도 모른 채 수술부터 하는 물관리정책 사설 환경부가 1993년부터 97년까지 시행한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은 17조원이 들어갔지만 실패로 끝났다. 4대강의 수질은 더 나빠졌고, 대부분의 개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다시 26조원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됐다. 목표 달성률은 42.3%에 그쳤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다시 37조원을 들여,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로 만들겠다는 ‘물환경관리 10개년 기본계획’을 시작한다. 다시 세금을 쏟아붓는데 이번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지난해 정부·여당에는 4대강 수질 악화, 하수처리장 과다설계와 비효율적 운영, 환경부와 건교부의 중복투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수도 관리 이원화 등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들이 보고됐다. 수질정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원인 하나가 빠졌다. 물이 무엇으로 얼마나 오염됐는지 정밀조사가 없었음을 간과한 것이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른 채 수술부터 해온 꼴이다. 지금까지 당국은 오염현황 파악에 너무 소홀했다. 최근 정부 기관이 수돗물을 정밀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종류의 새로운 유해물질을 수돗물 기준항목으로 제안한 것은 좋은 실례다. 정밀조사를 하면 새로운 오염사실이 드러나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니 관료들은 조사 자체를 기피한다. 이런 태도로는 병을 고칠 수 없다. 하천이 앓고 있는 병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에 관심이 더 있어 보이지만 누가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많은 관료들을 활용해 한번 제대로 해보기라도 하라. 물의 날(22일)을 맞아, 세금 37조원이 어떻게 쓰일지 걱정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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