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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부족國’ 표현은 댐짓기위한 거짓말
정부 ‘물부족國’ 표현 삭제 논란 [문화일보 2006-03-21 15:44] 광고 (::시민단체의 “댐건설 위한 허구” 주장 수용::) 22일은 유엔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한 ‘세계 물의 날’. 지구촌 곳곳엔 물 부족과 오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 으나, 국내에선 물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과잉 투자해 전국 광역상수도 시설 절반(이용률 44.7%)이 놀고 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 한국은 유엔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명제가 널리 알려져 있 지만, 이것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수년간 이어져온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의 ‘물 부족 국가’ 논란이 올해부터 정부 가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매년 펴내 는 ‘물과 미래’ 자료집에 수년간 게재돼오던 ‘물부족 국가’ 자료가 올해부터 삭제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지난 2003년부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한국=유엔 지정 물부족 국가’ 라는 표현이 허구적이라고 주장해왔으며, 뒤늦게나마 정부도 이 를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수자원정책팀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물부족 국가라는 말은 올해부터 안하려고 한다”며 “물부 족 국가를 유엔에서 지정하지 않았고 물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 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나온 ‘물과 미래’에는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 대신 “우리나라의 경 우 수자원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물 공급시설 및 사회경제요소가 높아 물빈곤지수(WPI)가 전체 147개국 중 43위 수준”이라고 밝 히고 있다. 실제로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분류한 기관은 인구문제에 관심을 둔 미국의 사설연구소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로 유엔과 별 관계 없는 곳이다. PAI는 국가별 강수량(증발산량 제외)을 총인 구수로 나눠 1인당 사용가능한 물의 양을 산출, 한국을 남아프리 카공화국, 소말리아, 레바논 등과 함께 ‘물 압박(Stress) 국가 ’로 분류했다. 이 자료를 유엔인구국, 세계은행 등이 인용했고 이 것이 우리나라에 번역·소개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유엔이 지정 한 물 부족국가’로 오도됐던 것. 김낙중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PAI는 인구 증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분류를 했을 뿐 출산율 저하로 고민하는 한국을 걱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정부가 물부족을 강조하고 물 부족 량을 부풀렸던 것은 댐을 짓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셈”이라고 지 적했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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