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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 검증 공정성 결여 반발
한탄강댐 건설 검증 공정성 결여 반발 [연합뉴스 2006-02-26 07:02]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와 철원지역 주민들이 한탄강댐 건설문제와 관련, 정부측이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한다며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26일 강원도와 철원 한탄강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8월부터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검증.평가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을 배제해 공정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책위는 국무조정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갈등 당사자인 강원.경기지역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려했으나 묵살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증.평가위 회의를 강원도의 참관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에 댐건설 찬성 측인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을 파견받아 일을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론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도 검증.평가 실무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검토한 중간보고 내용은 한탄강댐을 건설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보여질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 가능한 물관리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댐건설과 관련된 갈등 당사자는 정부와 관련 지자체, 환경단체인 만큼 갈등조정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른 당사자의 참여와 이해 없이 결론이 도출된다면 지역주민을 설득키 어렵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갖춰달라고 건의했다. 철원 한탄강댐 건설문제는 1999년 정부 계획 발표 이후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지속되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이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limbo@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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