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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특위 당장 해체하라"
"임진강 특위 당장 해체하라" ( 정치면 2006-2-21 기사 ) -한탄강댐반대공대위, “주민의견 배제 댐건설 강행” 반발 【鐵原】한탄강댐 문제와 관련, 철원주민들은 정부가 댐건설 강행을 위해 밀어붙이기식 절차로 일관하고 있다며 임진강 특위 해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20일 “임진강특위가 1999년부터 댐건설을 입안한 기획자를 실무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탄강댐 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맡겼다”며 “이는 한탄강댐 건설 강행을 획책하는 행위인 만큼 임진강특위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정부측이 댐건설을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8월부터 한탄강댐 건설 검증·평가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을 배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는 국무조정실 산하 `검증·평가실무위'를 구성할 당시 갈등 당사자인 강원·경기지역 전문가 추천을 외면했고 검증·평가위원도 당초 건설계획에 참여했던 기관의 직원이나 댐 건설 찬성론자 위주로 구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증평가위원중 수자원공사 출신 박모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김모 연구원 등은 대표적인 한탄강댐건설 찬성론자라는 주장이다. 특히 검증·평가위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강원도에서는 참관은 커녕 회의 일정조차 알 수 없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에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을 파견받아 일을 처리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공대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22일 오후 광화문에서 `한탄강댐 건설 획책하는 임진강 특위 해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李正國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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