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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다시 갈등
한탄강 댐 다시 갈등 [경향신문 2006-02-09 17:50] 강원 철원지역 주민들이 한탄강댐 건설문제와 관련해 정부측이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한다며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철원 한탄강댐 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한금석)는 9일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8월부터 한탄강댐 건설 검증·평가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을 배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무조정실 산하 ‘검증·평가 실무위’를 구성할 당시 갈등 당사자인 강원·경기지역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려했으나 이를 묵살했고 ▲검증·평가위원도 당초 건설계획에 참여했던 기관의 직원이나 댐 건설 예찬론자 위주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증·평가위의 회의를 강원도의 참관을 배제한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에 댐건설 찬성측인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을 파견받아 일을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론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진행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원 한탄강댐 건설문제는 1999년 정부 계획 발표이후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지속되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이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별감사 벌여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곽태섭기자kdream@kyunghyang.com〉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철원] “한탄강 댐 강행절차 중단하라” ( 강원일보 정치면 2006-2-11 기사 ) - 임진강특위 해체촉구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鐵原】한탄강댐 문제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임진강특위)가 한탄강댐 강행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만 밟고 있다”며 “임진강특위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임진강특위가 1999년부터 댐건설을 입안한 기획자를 실무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탄강댐 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맡겼다”며 “이는 한탄강댐 건설 강행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탄강댐을 추진한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임진강특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해 수차례에 걸쳐 담당공무원의 편향성 지적은 물론, 이들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총리실은 이를 거부했다”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임진강 특위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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