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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한탄강댐 강행’ 수순 밟나
2006-02-10 오후 12:49:57 게재 한탄강댐 기획자 실무위원으로 임명, 타당성 검토 맡겨 건교부·수공직원들이 업무장악 … 지역주민 참여도 배제 “임진강 특위는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 강행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기 위한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연합과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노골적으로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려는 임진강특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8월부터 한탄강댐 건설 검증·평가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을 배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무조정실 산하 ‘검증·평가 실무위’를 구성할 당시 갈등 당사자인 강원·경기지역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려 했으나 이를 묵살했고 △검증·평가위원도 당초 건설계획에 참여했던 기관의 직원이나 댐 건설 예찬론자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참관 배제, 비공개 회의 = 또 △검증·평가위 회의를 강원도의 참관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고 △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에 댐 건설을 주도해 온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를 처리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임진강특위 실무위원으로 임명된 건설기술연구원의 김 모 박사는 원래 한탄강댐 기획자 가운데 한사람”이라며 “김 박사는 공정한 입장에서 한탄강댐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런 눈에 보이는 과정을 거쳐 임진강특위가 한탄강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다면 아무도 그 결론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임진강특위는 당장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하겠다” = 철원 한탄강댐 건설문제는 1999년 정부 계획 발표 이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이 건교부와 한수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를 구성, 한탄강댐 계획의 타당성과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을 논의해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총리실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임진강특위에서 나오는 어떠한 결론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총리실 임진강특위 테스크포스 김유태 팀장은 “임진강특위는 가능한 한 찬반 양측의 편향된 인사들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사람들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팀장은 또 “건설기술연구원의 김 박사는 총리실에서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중립적인 전문가로 추천한 경우”라고 말했다. /남준기 박진범 기자 jknam@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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