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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 News
한탄강뉴스

ㆍ작성자 청계산
ㆍ작성일 2006/05/28 (일)
ㆍ 필수체크
ㆍ조회: 222  

무죄가 아니라 법개정 때문에 따시 심리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변경되는 등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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