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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창조적 대안 찾으라 (도민일보사설)
한탄강 댐 창조적 대안 찾으라 한탄강 댐 건설사업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과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과연 정부와 공기업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 정도인가 하는 탄식과 실망감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한탄강 댐 건설은 임진강유역의 치수를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해당지역의 엄청난 희생과 반발을 감수한 채 추진한 사업이다. 반작용이 큰 만큼 이같은 사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불가피성이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 절차적 타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탄강 댐 추진과정에서는 이같은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은 물론 국민적인 신뢰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자초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더욱이 감사 결과는 세간의 우려와 지역주민들의 주장이나 반발이 상당부분 이유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이처럼 감사원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한탄강 댐 사업은 여전히 처리 방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 감사 이후 이 사업은 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되고 있으나 관련사업비가 반영되고 댐 건설 대안으로 제시됐던 제방증고와 저류지 건설방안에 대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지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사업전반에 걸쳐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지역주민들로서는 당국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업을 재검토하기보다는 여전히 건설강행을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했다. 지난 7년여 동안 첨예한 갈등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한탄강 댐이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한탄강 댐의 건설이나 백지화 등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으며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언급이 전부다. 그러나 또 다시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엊그제 환경운동연합은 한탄강 댐 논란을 종식하는 방안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임진강유역의 3분의 2가 북한지역에 있는 만큼 북한지역 내에서의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것이 한탄강 댐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때마침 지난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의 합의 정신을 살려 임진강 수해예방을 위한 남북공동의 실천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댐 건설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청취하고 달라진 주변정세를 고려, 창조적 대안을 찾기 바란다. 기사입력일 : 2006-06-15 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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