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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국책사업 갈등 해소한다더니한탄댐‘슬그머니’
한탄강댐 ‘슬그머니’ [내일신문 2006-06-13 17:18] [내일신문] 총리, 국책사업 사회적 갈등 해소한다더니 비공개 토론회에서 댐 홍수조절 효과 과대포장 제방 건설하고 북한댐과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 홍수조절용 댐 건설이냐 임진강 제방 보강이냐. 1999년 정부 계획 발표 이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철원 한탄강댐 건설에 대해 총리실이 비상식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8일 총리실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검증·평가 실무위원회는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토론회’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했다. 5일 한명숙 총리가 환경의날 기념식에서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3일만의 일이다. ◆댐 상류 홍수량은 크게, 하류는 작게 조작 = 토론회 자료집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제발표에서 건설기술연구원의 김 모 박사는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는 초당 2700톤에서 3700톤 이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이같은 주장은 ‘홍수조절효과 2700톤도 객관적 데이터 없이 부풀린 것’이라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토론회 결과를 묻는 질문에 총리실 임진강특위 김유태 팀장은 “아직 언론에 공개할 만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대해 환경연합은 “임진강 전체 유역의 16.6%에 불과한 한탄강댐으로 문산 지역 홍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상류의 홍수량은 크게, 댐 하류의 홍수량은 작게 발생하도록 조작, 홍수조절효과가 초당 2700톤이라고 계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실제 효과는 미지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또 ‘댐 건설안’과 ‘제방 설치안’을 비교·검토하면서 제방의 길이와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 공정한 대안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제방 길이는 160km(사업비 5234억원)이 적정 수준이었으나 이를 272km (1조 4505억원·3배 수준)로 과다 산정했다”고 밝혔다. ◆9753억 들여 1년에 15일만 사용 = 한탄강댐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는 물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3번이나 제기된 사업이다. 2003년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는 ‘1년에 350일 이상 댐을 비워놓을 것’이라는 협의의견을 제시, 내용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 참여정부 초기 지속가능위는 한탄강댐을 갈등조정 대상 1호로 선정, △천변 저류지 2개소 △소규모 홍수조절용 댐 건설이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5월 감사원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를 구성, 홍수대책을 논의해오고 있다. 한탄강댐의 건설비용은 2001년 기준으로 9753억에 이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05년 물가를 적용할 경우 2조원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임진강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댐 건설에 비해 1/4의 비용으로 동일한 홍수방어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방건설과 함께 북한이 임진강 수계에 건설 중인 4·15댐(3~4개의 댐으로 구성)과 연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임진강 특위’ 실무위원회 한 위원은 “제방이 오히려 위험한 측면도 있다”며 “북한 임진강 수계의 댐을 이용하는 방안은 국방부나 통일부에서 나서야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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