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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댐 건설' 정부에 십자포화
환경단체, '댐 건설' 정부에 십자포화 [머니투데이 2006-07-19 14:31] 광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중부권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다목적댐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댐건설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홍수조절 능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남한강 상류의 한탄강댐, 동강댐, 진주 남강의 문정댐 등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다음날인 19일 국내 환경단체들은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탄강댐과 동강댐 계획은 모두 국책사업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업들이다"면서 "설령 두 댐의 건설이 다시 결정된다고 해도 다시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000년 문민정부에 의해 전격 취소된 동강댐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리실 위에 앉아있는 건교부와 문민정부를 깔고 서 있는 참여정부의 실체를 최종 확인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내고 "수해 피해가 커진 것은 홍수조절을 하는 댐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분별한 국토계획의 잘못이 그 원인"이라며 "배수시설을 고려않는 도시 난개발과 무분별한 산림파괴로 인한 자연적인 홍수조절능력 상실이 배경인데도 애꿎은 댐에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녹색연합은 "동강댐 계획이 취소됐던 것은 여러가지 환경적 우려가 고려돼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사항인데도 수해 피해 걱정을 틈 타 때 아닌 댐건설을 언급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의도 "홍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정부대책도 부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댐 건설 논의를 앞장세우는 것은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식 여론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환경실천연합회도 역시 "무리한 공사에 따른 급경사의 증가와 안전 불감증,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별 공사 등이 겹쳐 생긴 인과응보의 결과인데도 또다시 댐 건설을 들먹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도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댐 건설을 들고 나올게 아니라 각종 난개발과 부실한 수방대책을 철저히 점거하고 자연생태를 고려한 국토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하지만 건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실제 댐 건설작업이 본격화되면 정부와 환경단체간의 갈등과 마찰이 커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환경부 간부는 "홍수조절용 땜도 면밀히 검토한뒤 추진돼야 하지만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다목적댐을 짓자는 것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조직이기주의에 다름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한구기자 han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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