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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속담 ‘물난리통에 댐짓듯 한다’ 생길수도
현대판 속담 ‘물난리통에 댐짓듯 한다’ 생길수도 [CNBNEWS 2006-07-19 15:24:39] 민주노동당은 수해지역 소규모 다목적댐 건설 주장에 대해 ‘견강부회’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9일 “정부와 일부 개발론자들의 댐 건설 주장은 이미 드러난 대규모 댐의 홍수조절능력 과대평가 문제와 산림훼손으로 인한 홍수의 악순환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환경파괴·홍수조절능력의 한계·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릴 대규모 댐 건설에 반대하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치수정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민노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물난리로 댐을 짓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벌어진 문제를 핑계 삼아 억지주장을 관철시킨다는 뜻으로 ‘물난리 통에 댐 짓듯 한다’는 속담이 새로 생길 수도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 허술한 국토관리·무책임 행정·위기관리능력 부재가 주원인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도 19일 오후 논평을 내고 “댐 건설은 관두고 자연스런 물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위는 “건설교통부에서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영월·한탄강·문정댐 등은 환경적·지질적 문제로 환경단체·주민·전문가들의 반대요구로 백지화되거나 장기 보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경위는 수해원인이 댐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자연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지역 난개발이나 산림파괴·제방 직선화·완충 초지대인 수변구역 축소 등 무분별한 하천 개발과 단기적인 졸속 방재 대책이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위는 “계속되는 자연재해를 인재로 만들어 버리는 각종 난개발과 하천개발 부실한 수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연생태를 충분히 고려한 국토계획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용대 민노당 정책위의장도 논평을 내고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부터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댐이 없어서 물난리가 났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정책위의장은 18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댐 건설 촉구성 보도를 예로 “댐 건설만이 정답이냐”고 지난 96·98·99년의 대홍수를 근거로 반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또한 이미 홍수 조절을 위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은 허점 투성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정책위의장은 물난리의 원인을 허술한 국토관리와 무책임한 행정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로 규정짓고 “농경지 침수 또한 하천의 왜곡과 부실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하천부지를 도로나 택지 등으로 전용하면서, 하천폭을 좁히거나 흐름을 왜곡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이 정책위의장의 설명. 이 정책위의장은 또 “17일 건교부의 집계에 따르면 산사태나 침수로 도로가 끊긴 곳은 국도 14개 구간 65곳”이라고 발표하며 “이 중 40여 곳이 산사태로 인해 쏟아진 낙석과 토사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산사태·낙석 예방 비용은 계속 줄어왔고,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면서 생기는 절토사면을 정비하는 건교부 예산 배정액과 그 액수는 꾸준히 줄어들었다”며 “결국 재난의 예방을 위한 조치비용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 CNBNEWS 최수정 기자 www.cnb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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