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사랑 -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포천연천 공동투쟁위원회

현장점검 : 한탄강댐 예정지 하류 일대

96·99년 두 차례 수해는 ‘연천댐 붕괴’ 탓

“임진강 수계에 왜 비 피해가 없냐고 묻는데, 당연한 현상이다. 지난 96년 99년 수해는 연천댐 붕괴 때문에, 또 당시 문산읍의 취약한 수해방지시설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한탄강 전문가’로 불리는 이철우(열린우리당) 전 의원의 말이다.

◆동문천 문산천 제방 보강해 문산읍 피해 없어= 19일 취재팀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을 시작으로 한탄강댐 검토 예정지인 연천군 연천읍 고문2리까지 임진강과 한탄강 수계를 모두 돌아보았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150km를 오르내리며 확인했지만 임진강이나 한탄강댐 검토 예정지 하류에서 제방 붕괴나 농경지 침수 등의 수해현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진강 본류(한탄강 합수 전)인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과 왕징면 일대는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면 연례행사처럼 홍수피해를 입는 지역이지만 피해가 없었다. 역시 홍수피해 다발지역인 연천군 백학면 일대와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일대의 농경지들도 모두 무사했다.

연천경찰서 왕징파출소 김진석 경사는 “얼마 전 모 방송사가 와서 장마철 앞둔 상습피해지역 현장점검을 하고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를 했지만 빗나갔다”며 “지난 주말 비가 많이 왔지만 관내에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에 임진강 수계에 별다른 비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한강홍수통제소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진강 본류(한탄강 합수 전)에 있는 ‘군남’ 지점의 경우 16일 오후 1시 최고수위 7.95m를 기록했다. 이곳의 지정홍수위는 29.89m다. 하류인 ‘통일대교’(문산) 지점도 16일 오후 5시 최고수위 9.08m를 기록했지만 지정홍수위 11.21m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산읍도 전혀 홍수 피해가 없었다. 99년 수해 이후 문산읍은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동문천과 문산천의 낮은 제방을 높이고 시간당 92.9mm의 폭우도 견딜 수 있도록 배수펌프 용량을 20배나 늘린 상태였다.

이용석 문산읍장은 그러나 인터뷰를 거절했다. 다음 폭우에 피해를 다시 입으면 공공기관의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

문산읍 총무과의 이승조씨는 “파주시 관내의 제방들은 한탄강댐 건설을 전제로 현재 높이로 쌓은 것”이라며 “한탄강댐이 건설돼야 문산읍은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8월 총리실 최종결론 = 지난해 5월 감사원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감사 결과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상류의 홍수량은 크게, 댐 하류의 홍수량은 작게 발생하도록 조작, 홍수조절효과가 초당 2700톤이라고 계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실제 효과는 미지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또 ‘댐 건설안’과 ‘제방 설치안’을 비교·검토하면서 제방의 길이와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 공정한 대안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를 구성, 한탄강댐 건설방안을 포함한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을 논의해오고 있다.

임진강특위는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 △제방건설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 △북한 임진강수계 댐 연계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8월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19일 오전 “대규모 댐 건설은 지양하고 중소규모 댐을 건설, 댐 간 연계운영을 강화하는 등 기존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된 영월댐(동강댐)과 문정댐 건설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 연천 = 전호성 남준기 최세호 기자 jkna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