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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 논란 다시 수면위
한탄강댐 건설 논란 다시 수면위 [강원일보 2006-08-14 00:03] 광고 -“水害 빌미로 댐건설 강행하나” 이번 수해로 한탄강댐 건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임진강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의 규모를 줄여 건설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탄강대반대철원·포천·연천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4일 오후 2시 군청에서 댐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군민 총궐기방안을 협의하기로 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 한탄강댐 건설 강행 결정했나 공대위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태풍 에위니아와 잇따른 폭우로 발생한 수해를 빌미삼아 한탄강댐 축소 건설 강행방침을 정했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이달중 댐건설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임진강특위가 산하 검증·평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통해 지난 4일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토론회를 개최한후 KDI국제정책대학원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갈등영향평가조사활동을 벌였으나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갈등영향평가조사의 경우 임진강유역 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 지역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방문, 조사했으나 `댐건설시 주민반발 수위 및 예상되는 후유증' `댐건설을 반대하는 상류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댐건설 강행방침을 이미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다. 공대위 및 댐건설반대 주민들 움직임 공대위와 환경운동연합 등 200여명은 지난달 2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지난 수해의 대부분은 산간계곡에서 발생, 정부 해당부처의 총체적인 홍수관리 실패가 원인인데도 한탄강댐이나 동강댐 등이 건설되지 않아 발생한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한탄강댐 건설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대위는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댐을 짓지 못해 비 피해가 컸다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와 지역주민들은 한탄강댐건설을 강행려는 정부의 의지가 만만치 않다고 보고 댐건설 결정시 군민총궐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댐건설을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임진강특위가 개최될 예정인 오는 22, 23일께 주민 2,000여명을 동원, 댐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이는 한편 14일 열리는 대책위에서는 댐건설시 군민 총궐기방안 등 추가 대응방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향후 전망 임진강특위가 댐 건설 및 백지화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부에서는 댐건설 정당화를 위한 여러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또다시 결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6년간 끌어온 이 문제에 대한 소모적인 국민 갈등해소를 위해서도 조기 결정을 내릴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당초 한탄강댐문제에 대해 지난 3, 4월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었던 임진강특위는 “검증·평가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만큼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시간을 갖고 정밀 검토한후 결론 내리자”고 의견을 모은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문제가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임진강특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댐건설 찬·반측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각종 사안들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검증 평가했다는 명분을 확보해야 후유증이 최소화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철원=이정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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