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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댐주변피해액 년간3~5천억원,이익은 500억
소양댐 안전성 ( 정치면 2006-7-20 기사 ) ◇19일 춘천 소양강댐이 지난 2003년 태풍매미에 이어 3년만에 5개의 수문을 열고 초당 2,000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金南德기자> 정부와 여당이 강원도 등을 강타한 집중호우를 이유로 지난 18일 영월 동강댐과 철원 한탐강댐추진 방침을 밝히며 댐 건설을 논란(본보 19일자 1면 보도)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내린천, 동강, 한탄강으로 이어진 정부의 댐 건설추진 정책으로 고통받아 온 도민들은 수도권을 위한 일방적인 강원도 희생은 더 이상 안된다며 술렁이고 있다. 댐 건설?둘러싼 명암을 시리즈로 싣는다. -정서적 피해액만 年 3,800억 붕괴에 대한 불안감 등 소양강댐 안전성 문제로 인해 춘천시민들이 입는 정서적 피해액이 연간 최소 2,408억원에서 최대 3,825억원대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지난해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걱吠?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춘천시민들이 집중폭우가 쏟아져 소양강댐 수위가 올라갈때마다 붕괴 가능성 등을 놓고 불안감에 휩쌓이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이 보고서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도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권 확보 등 제도화와 물 관련 편익의 댐 주변지역 환원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소양강댐으로 인한 연간 전체 피해액은 최소 3,158억원에서 최대 4,848억원에 달했다. 이 보고서의 주관연구기관은 강원발전연구원, 위탁연구기관은 강원대와 서울시립대가 맡았다. 강원발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양강댐으로 인해 농경지 임야 수몰비용, 농업소득 감소와 교통추가와 시간 손실 등 1, 2차 직간접피해가 701억~973억원, 음용수질 악화피해가 49억원, 춘천시민들의 댐붕괴 불안에 대한 피해는 무려 2,408억~3,825억원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댐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한강수계에 확대해 적용하면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손실은 더 이상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이 춘천시민 9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양강댐의 안전도'에 대해 28.5%가 `다소 불안전'하거나 `매우 불안전'하다고 답했으며 40.8%는 `중간'이라고 했다. `다소 안전'은 27.1%, `매우 안전'은 3.5%였다. 특히 100명 가운데 7명은 소양강댐 불안전으로 이사를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해 대형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줬다. 보고서는 “1990년 이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명목으로 일정액의 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이 액수가 지역에 대한 지원효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하고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각종 피해와 불편,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양강댐이 벌어들이고 있는 전력 및 용수판매 수익과 하류지역에서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지원액이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도내 한 수자원전문가는 “댐건설로 인한 이익은 수도권이 보고 피해는 지역주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정부는 홍수조절과 수도권 물부족을 이유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강원도를 댐건설로 수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石萬기자·smkim@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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