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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사설] 영월·한탄강 댐 건설 주장의 허구
[강원도민일보 사설] 영월·한탄강 댐 건설 주장의 허구 최근 수해로 인해 논란이 재연된 영월 동강댐과 관련한 정부 용역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다. 지난 2000년 한국과학기술원(KIST)을 비롯한 민·관공동조사단이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영월댐 건설타당성 종합검토'라는 보고서다. 영월댐은 건설되더라도 정부 당국에서 명분으로 내세운 홍수조절효과가 미미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영월댐은 홍수조절이라는 기대효과를 충족하지 못하는 반면 자연환경의 보고나 다름없는 동강일대가 침수되면서 이로 인한 손실은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댐 건설 이전에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결정적인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홍수조절효과가 미미하다거나 경제적 손실이 크다거나 하는 수준을 뛰어 넘는 원천적인 하자가 지적됐다. 댐 예정지가 단층대를 포함한 연약지반이 많아 지진에 취약하고 댐 인근지역 동굴의 누수가능성 등으로 미뤄볼 때 댐 건설 이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영월댐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당시 영월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대여론 때문인지 아니면 이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00년 6월 영월댐 건설계획은 백지화됐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이나 반대여론을 주도했던 이른바 일부 환경단체가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이 민·관공동조사단을 통해 스스로 도달한 결론이다. 이 조사가 거짓 날조된 것이 아니라면 영월댐은 그 효과를 놓고 논쟁할 사안이 아니라 건설돼서는 절대 안 될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토록 명증한 결론에 도달하고도 이번 수해를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 용도폐기된 댐 건설카드를 왜 다시 들고 나오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스스로 만들어 낸 결론을 한 순간에 뒤엎고 자기발등을 찍고 있는 것이 소위 당정회의의 결과다. 영월댐의 경우는 임진강유역의 한탄강 댐 건설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한탄강 댐은 7년여에 걸쳐 갈등과 논란의 대상이 돼 왔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댐 건설추진과정에서 허위자료가 동원되고 각종 부정과 비리사실이 드러나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영월댐 타당성조사 용역에 참가했던 공동조사단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의 하수관거 정비, 배수펌프장 증설, 유수지설치 및 산림정비 등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훼손이 이번 수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국이고 보면 그동안 당국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댐 건설을 강행하려는 숨은 뜻을 국민이 알아야 할 때다. 기사입력일 : 2006-07-25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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