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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되나 (사실상 결정)
홍수 조절 효과 의문… 지역개발만 제한 [기획취재] 한탄강댐 건설되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임진강특위)가 22일 오후 한탄강댐 건설여부를 포함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철원을 비롯한 포천·연천지역 주민들은 이날 서울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을 방문, 한탄강댐 건설을 배제한 다른 대안으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 도는 이날 임진강특위에서도 댐건설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며 주민들과 공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이 임박한 한탄강댐의 건설계획 실상과 주민들의 대응방안, 전망을 알아본다. 임진강 특위, 내일 건설여부·홍수대책 결정 대책위, 정부청사 앞 대규모 반대 집회 준비 ■ 추진 경위 지난 1999년 12월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2003년 12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됐지만 당사자간 이견으로 조정에 실패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수리·수문자료의 오류 및 추진절차 위반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자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8월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임진강특위를 1년 한시기구로 구성했으며 산하에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운영했다. 실무위는 지난 4일 개최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대토론회에서 "한탄강댐, 군남 홍수조절댐, 천변저류지, 둑 높임 등 대안별로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한탄강 댐을 짓지 않고는 홍수조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해 토론회에 참석했던 지역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 주민 반응 철원을 비롯한 포천·연천지역 주민들과 한탄강댐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환경단체들은 "한탄강댐건설계획은 기본적으로 타당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짜 맞추다 감사원으로부터 잘못된 점을 지적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댐건설은 반드시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댐설계를 먼저 끝내고 수해원인과 항구대책을 7개월 후에나 짜 맞췄을 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효과를 부풀리고 엉터리로 대안비교를 하다 몇 차례에 걸쳐 수정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등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감사원의 원점재검토 권고 후 구성된 임진강특위에서도 객관적 검증을 위해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구성은 무시한 채 댐건설 실무자들인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직원을 실무위에 파견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 전망 대책위는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홍수조절효과는 미미한 반면 댐 상류지역인 철원은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을 제한 당하게 된다며 결사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대책위는 22일 임진강특위가 열리는 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개 지역 주민 15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댐건설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임진강특위가 댐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 등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들은 "집중호우때마다 반복되는 임진강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홍수조절효과를 갖는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댐건설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의 투쟁 동력은 지난 1, 2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예전보다 낮아 '댐강행론자들의 의도대로 댐건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철원/진종인 whddls25@kado.net 기사입력일 : 2006-08-20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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