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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탄강 댐, 완력으로 될 일인가 ("06. 8. 16)
[강원도민일보 사설] 한탄강 댐, 완력으로 될 일인가 2006. 8. 16 한탄강 댐 건설 여부가 또 다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탄강 댐은 지난 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정과 비리, 불·탈법적인 사례가 드러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판정이 내려져 사업추진이 유보됐다. 감사원은 댐 건설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불·탈법과 위법 사례를 밝혀냈고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필요를 뒷받침 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어떻게 이토록 허술하게 추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당혹감과 아울러 적지 않은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원의 감사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관행적으로 제기돼 온 의혹과 실상을 가감없이 드러냄으로써 댐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사업이 그대로 강행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더 큰 파행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정부는 1년 시한의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댐 건설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고 지금 그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임진강특위는 오는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특위위원과 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한탄강 댐 건설여부에 분수령이 될 임진강유역 홍수방지대책안을 심의한다. 특위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산하기구인 검증평가실무위원회가 마련한 대책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 지난 4일 검증단보고서에 대한 토론회도 가졌다. 한탄강 댐은 지난해 원점 재검토의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7년여에 걸친 지루한 공방을 벌여왔고 지난 1년여 동안 특위활동을 통해 해법찾기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특위활동 시한이 임박해 오고 있는 지금 한탄강 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새로운 분열과 갈등의 국면으로 재진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보다 지난 1년여 동안 당국의 태도에 어떠한 변화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성찰이나 조치가 없이 여전히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활동을 벌여왔다는 지적과 비난을 받고 있다. 철원 연천 포천 등 3개 지역 주민 1000여명은 22일 대규모 상경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부실한 자료, 각종 비리의혹, 온갖 갈등과 불신 기초 위에 누각을 지으려는 것은 아닌지 더 늦기 전에 성찰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 강원도민일보 ] 기사입력일 : 2006-08-15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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