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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 파문] 下. 대정부 불신감 팽배
[한탄강댐 건설 파문] 下. 대정부 불신감 팽배 ( 정치면 2006-8-26 기사 ) - “정부정책 더이상 못 믿겠다” 도내에서는 정부가 주민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초래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1999년 12월 정부가 임진강유역 수해방지대책을 확정한 이후 8년여간 각종 논의가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첫번째 불신은 지난 2004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기존 한탄강댐건설 기본 계획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도와 주민들은 기존 한탄강댐 건설 계획 무효화는 반겼지만 별차이가 없는 홍수조절용댐 건설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수리·수문자료에서 오류가 확인되고 추진절차가 위반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신이 더욱 커졌다. 이후 한탄강댐 업무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됐지만 불신은 가라앉지 않았다. 도와 주민들은 한탄강댐 건설을 전제로 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부한데다 실무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같은 불신은 정부가 지난달 수해가 발생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탄강댐 건설을 쟁점화하고 속전속결로 강행하면서 폭발했다. 도와 주민들은 더이상 정부 정책에 기댈 수 없다는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실제 정부는 댐건설을 전제로 한 지역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와 주민들은 참여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한탄강댐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도와 철원군은 26일 오후 4시30분 철원군청에서 한탄강댐 문제와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며 김진선지사는 오는 28~29일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주민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제 정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는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크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 iwoo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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