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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한탄강댐 추진 쉽지 않을것”
[철원] “한탄강댐 추진 쉽지 않을것” ( 사회면 2006-8-24 기사 ) - 주민 강력 반발… 협의체 구성·예산확보 등 난제 `첩첩산중' 【철원】정부가 6년간 논란을 불러온 한탄강댐 건설을 확정,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실제 한탄강댐이 건설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공사 착수에 앞서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선결조건이 많은데다 각종 공사제약 요인들도 헤쳐 나가야 등 실제 댐공사는 몇년이 걸릴지 모를 정도로 첩첩산중이다. 대책위는 우선 정부가 지난 22일 한탄강댐 건설을 확정하면서 “댐 건설공사에 앞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주민 및 시민단체 설득과정을 거친후 댐건설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댐건설 위치 및 댐규모 결정→ 착공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역협의체 구성방안의 경우 공대위가 “댐건설 백지화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모임구성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협의체 무산시 건교부가 단독으로 댐위치와 댐높이 등 댐건설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착공까지 험난할 것이란 지적이다. 공대위가 이달부터 댐건설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탄강댐 건설예산 삭감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과 한탄강댐 시공업체인 (주)대림산업에 대한 계약원인무효소송 및 한탄강댐 계획 효력정지가처분 등 각종 법정소송을 결정한 것도 댐건설에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확정한 `친환경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의 경우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가 지난 2004년 11월 기존 한탄강댐 계획안을 백지화 한후 새로이 건설한는 댐인 만큼 사업추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거쳐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새로이 건설되는 한탄강댐은 법규상 500억원이상 국책 사업 대상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양 최대규모인 다락터사격장 일대 군부동의절차 및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재차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정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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