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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탄강댐 건설강행 파문
정부 한탄강댐 건설강행 파문 ( 정치면 2006-8-23 기사 ) -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 확정 … 철원·연천·포천주민 강력반발 정부는 22일 오후 3시 한명숙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임진강특위를 열고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를 위해 한탄강 유역에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를 함께 건설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심의·확정했다. 이에 철원·연천·포천주민들이 즉각 반발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을 야기하는 한탄강댐은 `친환경 홍수조절용댐'으로 건설하되, 향후 용수댐 등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건교부차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반드시 철원주민 3분의2(67%)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한탄강댐은 1년중 15일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탄강댐철원·포천·연천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임진강특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탄강댐 백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철우 전 국회의원, 김동일도의원, 한금석 전 군의장 등 주민 6명은 이날 오후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공대위는 23일 오후4시 군의회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안을 가다듬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철우 전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포천·연천시의원 2명을 비롯 열린우리 당원 1,000여명과 집단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 등 철원주민들은 임진강특위의 이번 결정이 한탄강댐 건설을 각본대로 추진해온 정부의 뜻을 관철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또다른 규제를 우려하는 철원 등 상류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고도의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결정안은 지난 2004년 11월 한탄강댐문제를 중재했던 대통령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지속위)가 제4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으로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댐건설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공대위는 한탄강댐 백지화투쟁의 일환으로 우선 한탄강댐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법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결정된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의 경우, 지속위가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이후 새로이 추진되는 댐이라는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500억원이상 국책 사업 대상)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군부대의 동의절차 및 환경영향평가절차 등의 합법적인 절차 등을 요구하며 댐건설을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정국·류병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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