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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댐 위주 치수정책 잘못" 댐·제방 효과 과장 대안 마련 소홀…
"정부 댐 위주 치수정책 잘못" 댐·제방 효과 과장 대안 마련 소홀… 홍수 피해 키워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반발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댐 위주 치수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정부 관련 부처 장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토목전문가로 꼽히는 박창근 관동대(토목공학과) 교수는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136환경포럼' 주최의 '국가 자연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홍수피해 원인과 치수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탄강댐 등 정부의 댐 위주 치수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치범 환경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 등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된 정부 부처 및 기관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환경단체 대표들도 자리를 같이 해 한탄강댐 건설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박 교수는 주최측에 미리 보낸 주제발표문에서 "댐, 제방 위주의 관행적 치수정책과 대안적 치수정책의 외면이 홍수피해를 키우는 역할을 해왔다"며 "지난 수십년 간 정부는 수백조의 예산을 들여 댐을 짓고 제방을 막았지만, 전국의 홍수피해는 70년대(74년∼83년) 매년 1700억원, 80년대(84년∼93년) 매년 5400억원, 90년대(94년∼2003년) 매년 1조710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유역 치수종합계획을 사례로 "건교부는 댐과 제방의 효과를 과장했고, 수해 취약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거나 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를 방치해 결국 홍수피해를 키우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데도 대책에는 총사업비 16조4886억원 중 제방정비 48.1%, 방수로 건설 18.4%, 댐 건설 17%, 사방댐 0.6%, 펌프장, 배수문 건설 등의 토목공사를 위해 전체예산의 95.1%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치수정책의 대안으로 독일 라인강의 천변저류지 설치, 강릉 경포천의 천변저류지 조성 설계 등 국내·외 사례를 꼽았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문제점도 직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진선 지사가 '2006년 수해의 교훈 : 진단과 복구 및 예방'을 주제발표, 지난달 수해 원인을 진단하고 복구 및 예방대책을 내놓는다. 이 호 leeho@kado.net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력일 : 2006-08-27 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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