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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 부추기는 정부
‘환경갈등’ 부추기는 정부/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에 대한 논쟁이 한창일 때 정부는 “더 이상 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최근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을 허용하였다.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하던 환경단체 회원들을 경찰이 연행까지 하면서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저준위 핵폐기장 건설안을 의결하였다. 환경단체는 지금 한달이 넘도록 거리에서 단식·노숙농성 중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의 대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말뿐이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환경단체에 대화제의를 해놓고 며칠 후 계룡산 관통도로 건설을 의결하였고, 핵폐기장 건설안이 통과된 것도 이해찬 총리가 환경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가진 지 불과 이틀 후에 나왔다. 정부의 대화강조는 이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정부의 행보는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2001년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자 당시 최종 조정기구인 ‘새만금 평가회의’에서 강행 또는 중단결정 여부를 ‘대통령’이 내리도록 의결하였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수질기획단은 ‘대통령’을 ‘정부’로 둔갑시키고 갯벌 매립 강행을 결정했다. 올여름, 천성산 관통도로 건설중지를 요구하며 58일간 단식 중이던 지율 스님도 정부의 약속을 받았다. 민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동조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환경부 단독의 일방적인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물론, 기존 노선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뿐 아니다. 수년간 환경갈등을 불러온 경인운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정부는 최근 발표하였다. 애초부터 터무니없는 사업계획이어서 모처럼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는가 싶더니 방수로 건설 사업으로 대체하면서 말만 바꾼 운하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한탄강 댐은 어떤가. 환경부는 물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논의에서도 댐의 경제성과 홍수조절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도 최종 결정은 ‘한탄강 댐 건설’은 백지화하나,‘댐 건설’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것으로 귀결됐다. 핵폐기장에 대한 정부태도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부안사태로 빚어진 갈등을 사회적 공론화 논의 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던 정치권의 중재를 이번에는 총리가 나서 뒤집고 만 것이다. 이렇듯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비이성적인 태도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혹자는 환경단체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정책에 지나치게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를 기피하거나 방기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대화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우리처럼 개발계획 직전에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사전에 조사하여 개발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예방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다.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개발사업 일정상 끼워 넣는 요식행위나 관례적 절차 정도로 여기는 우리 정부와는 딴판이다. 지금 정부중앙청사 맞은 편 공원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바람막이 천막도 없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20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율스님은 다시금 50일이 넘도록 단식 중이다.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환경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길로 빠질 것이다. 정부의 신뢰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기사일자 : 200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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