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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 갈등 책임 논란[아래기사결과]
한탄강댐 건설 갈등 책임 논란 [강원일보 2006-10-14 00:03 [서울】 국회가 국정감사에 착수한 13일 정무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한탄강댐을 주제로 한 의원들의 질문이 전개돼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가 주요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확대해 온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한탄강댐 건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탄강댐의 경우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업추진 재검토를 지시하고, 대통령 지시로 갈등을 중재한다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정부 스스로 백지화, 총리실로 업무를 떠넘긴 것은 갈등관리에 대통령과 정부가 무원칙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열리우리당 한병도의원은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댐 건설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한탄강댐의 수해 예방 기여도에 대해 67.1%가 `도움될 것'이라고 했지만 상류지역 강원도에서는 45.3%만이 긍정을 했고 부정적인 답변 또한 21.8%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댐 건설 시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는 `효율성 극대화(43.7%)'와 `환경피해 최소화(27.3%)'를 꼽았고 특히 서울(49.6%)과 경기(44.1%)지역은 `효율성 극대화'를 강조했다. 반면 기존 댐 지역인 강원(27.6%)과 충청(21.7%)에서는 주민들의 보상을 철저히 하라는 입장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송주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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