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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타당성 설명회 개최하라”
“한탄강댐 타당성 설명회 개최하라” ( 강원일보, 정치면 2006-10-2 기사 ) -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 성명 【철원】한탄강댐반대철원·연천·포천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 : 구선호 · 공투위)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앞 시민열린마당의 천막농성장에서 각 정당과 총리실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탄강 홍수조절댐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및 설명회를 즉시 개최” 등 5개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투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한탄강 댐 사업은 국회 및 감사원 감사에서 홍수조절효과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제방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여 댐건설의 경제적 편익성이 부풀려졌다고 지적됐다”며 “총리실은 정부·철원군·환경단체가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 토론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각 정당들에 대해서는 “환경성은 경제성과 치수 안전성 등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만큼 친환경적인 치수대책인 제방증고+천변저류지와 반생명적인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각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막중한 대임을 위임받아 국가행정을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다”며 “정부가 홍수조절용댐+천변 저류지 안을 택한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결정한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투위는 국회 건교위와 예결위에 대해 `한탄강 댐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고 국방부의 `다락터 사격장' 조건부 동의 취소, 감사원의 한탄강댐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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