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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없는사업 혈세 12조 샌-감사원
"타당성없는 사업에 혈세 12조 썼다"-감사원 [머니투데이 2004-12-24 09:53]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정부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일부 대형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돼 12조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로비에 떠밀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24일 주요 재정투자사업 예산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기획예산처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0-2004년 사이 사업 추진이 보류된 78건중 30.8%인 24건에 예산을 반영했다. 사업비 1조6000억원의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신설사업을 포함, 총 12조3955억원 규모다. 이중 정부 스스로 예산에 반영한 게 13건(7조6245억원)이었고 국회에서 추가한 것도 11건(4조771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원선 전철 연장과 군산선 복선화 사업 등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된 사업들은 정작 예산편성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예비 타당성 조사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33건, 총 10조4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는지 여부를 예산관리국에 확인해야 하지만 별도의 협의없이 자의적으로 조사 면제 사업을 오판,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박재범기자 swallow@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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