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교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날 오후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회원들이 수자원공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홍수조절 효과 미미" "통일 대비 용수댐 필요"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한탄강댐의 경제성과 추진방식을 놓고 강도 높은 비판을 벌였다. 한나라당 허 천(춘천)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한다고 해도 댐 하류지역의 홍수조절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없다"며 "상류에 500㎜의 비만 내려도 46%밖에 조절이 안 되고 700㎜ 이상이 내리면 기능이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다목적댐도 비용대비 편익이 1도 안 되는데 한탄강댐은 0.53정도에 그쳐 국고만 낭비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며 "안전성까지 문제있는 댐건설보다 천변저류지를 추가로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전남 여수 을) 의원은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댐 상류인 철원평야는 댐보다 지대가 10∼30ｍ 높아 댐 건설시 침수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 철원지역은 1990년대 말 2차례나 가옥 등이 침수된 사례가 있다"며 "특히 철원에는 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병목구간이 여러 군데 있어 한탄강댐을 건설한 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침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이재창(경기 파주) 의원은 "한탄강댐 건설 결정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한탄강댐 인근의 파주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홍수조절뿐 아니라 공업·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동안 을) 의원도 "한탄강댐 건설공사가 지연되면서 피해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르고 인명피해도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임진강과 수계가 연결돼 있는 한강유역의 간접적인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계획대로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 병)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댐건설시 보통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면서도 한탄강댐에 대해선 고시 이전에 입찰공고를 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희일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기본계획 고시 후 입찰공고를 할 경우 조기착수가 어렵다고 판단,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고시 협의와 병행해 설계착수가 가능토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송정록
국회 한탄강댐 찬반 격론
국감장 밖 성난 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