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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한탄강댐 밀어붙이기식 안된다”
[국감이슈] “한탄강댐 밀어붙이기식 안된다” ( 정치면 2006-10-20 기사 ) - 건교위, 건설 타당성 집중 추궁…여론조사 신빙성 의혹 제기도 【서울】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조일현)가 19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을 놓고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은 “한탄강댐의 밀어 붙이기식 건설은 안된다”며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의 여론조사 대상이 주변지역인 파주 연천 포천 철원 등 4개 지역주민을 25%씩 동일한 비율로 구성돼야 하는데도 철원은 전체 조사 대상의 15%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 조성방안의 선호도는 3.3%에 불과해 다른 대안보다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어떻게 최종 대안으로 선택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은 “한탄강댐은 상식밖으로 기본설계보고서가 나오고 홍수량이 산정됐다”며 “설계보고서에는 댐 지점의 홍수조절 효과가 초당 2,560톤밖에 되지 않는데 댐 하류 문산천 지점에서는 댐 지점보다 더 큰 초당 2,700톤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원주 출신 민노당 이영순의원은 “한탄강댐은 최초 건설목적이 용수공급이었으나 3차례에 걸친 용역을 통해 용수공급을 겸한 다목적댐으로 계획됐고 지난 99년에는 다시 홍수조절용댐으로 변경됐다”며 “이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조직의 생존'을 위해 댐건설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댐 건설안의 비교 대안이었던 제방안, 강수량, 홍수조절효과 등과 관련해 너무 잦은 수치 변경으로 정부사업으로서 신뢰를 상실했고, 정상적인 추진 절차를 위반하고 시공사부터 선정하기도 했다”며 부당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석준의원은 “한탄강댐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수자원공사가 정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자체회의를 통해 입찰공고를 했고 이에 따라 전액 국비사업인데도 댐 건설이 취소될 경우 수자원공사가 72억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절차상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그동안 각종 의혹을 제기한 홍천출신 이철우 전 의원이 한탄강댐반대대책위공동대표로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시선을 끌었다. 송주현기자 j hsong@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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