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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제방 예정지 방문.
철원군의회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제방 예정지 방문. -"한탄강댐 기본계획 엉터리" 【鐵原】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는 건설교통부의 `한탄강댐 기본계획서'와 `임진강 수해대책원인 및 대책수립계획서'가 민통선 북방 지뢰밭을 제방축조 대상시설로 사업비에 계상하는가 하면 66㎞에 불과한 하천에 536㎞의 제방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오류 및 조작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철원군의회(의장:한금석)가 17일 하룻동안 한탄강댐 건설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임진강변인 경기도 파주시 및 연천군일대 10여개 제방축조시설 예정지에 대한 현지 답사결과 밝혀졌다. 이날 군의회는 건교부의 한탄강댐 기본계획서에 제방축조 대상지로 적시된 파주시 동파리 전진교 인근의 경우 민통선 북방에 위치한 산자락인데다 일부 지역은 지뢰밭인데도 불구, 각각 52억, 43억원의 제방축조 사업비가 계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홍수위가 해발 34.39ｍ인 연천군 고탄교는 교량상단고가 무려 41ｍ로 한탄강수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지역이지만 건교부의 한탄강 기본계획서에는 사업비 34억원이 소요되는 길이 2.2㎞의 제방이 필요하다고 계상하는 등 건교부가 40곳에서 2,0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부풀리기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밖에도 건교부의 임진강 수해대책 원인 및 대책수립계획서는 한탄강댐~문산을 이르는 하천길이가 66㎞라고 밝힌 후 한탄강댐 기본계획서는 536㎞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한 것은 물론, 댐건설반대대책위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공사구간을 473㎞로 수정한 후 재차 367㎞로 수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군의회는 이같이 사업비 부풀리기 작업을 한 것과 관련, 건교부가 원인과 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댐설계를 해야하는데도 불구, 한탄강댐 기본설계와 동시에 임진강 원인 및 대책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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