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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테우스 유정우 기자]
한쪽에서는 집값이 폭등하며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명분 없는 댐 건설로 농민들의 마음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2005년 5월 감사원의 전면 재검토 결과 발표 후 근 10년간을 끌어오며 끝날 것 같았던 한탄강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은 지난 8월 22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5차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 조성’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부터다.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고 한탄강 주변 지역 주민들은 서울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추수도 뒤로하는 노숙농성과 국회 앞 1인 시위, 자전거 행진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역 주민들, 제발 대화 좀 하자
그리고 지난 20일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한 결정은 국회에서도 이루어졌다.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건교부가 신청한 한 한탄강댐 건설예산 150억원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의 결정과 이번 국회의 결정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200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완벽하게 뒤집어 버린 지난 8월의 결정은 차치 하고라도 현재까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는 투명하고 공개된 전문가 토론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 대한 요구마저도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27일 환경운동연합 등 한국환경회의 19개 운영위원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한탄강댐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과 감사청구 의뢰를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참여정부의 국책사업 중에서 한탄강댐처럼 거짓과 조작, 뇌물로 얼룩진 사업은 또 없을 것”이라며 “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발생한 파주와 문산의 홍수피해를 마치 댐이 없어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댐의 대안인 제방건설을 회피하기 위해 제방의 길이와 건설비용을 무려 8번이나 조작했음”을 지적하고 건교부와 수자원 공사가 홍수조절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임진강의 그 많은 지류 중 유독 한탄강 유역만 강수량과 홍수 유출량을 부풀렸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이들은 일부 교수와 전문가들과 무조건 ‘댐’ 만능론을 되풀이해 강조하는 보수언론들, 건설업체들을 지목하고 “건설족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노대통령의 무능과 건설족의 행동대원으로 추락한 참여정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눈멀고 귀먹은 참여정부와 청와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탄강댐을 강행하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건교부가 행한 거짓과 조작은 2005년 5월 감사원의 감사발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은 한탄강댐이 국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절차를 어긴 점,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효과의 불확실성, 댐의 대안인 제방증고의 길이와 비용에 대한 잘못된 산정 등을 지적하면서 한탄강댐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이들은 이 결정이후 국무총리실에 설치한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할 한탄강댐 검증단에는 한탄강댐 기획을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이 포함됐으며 건교부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들은 “한탄강댐 검증단은 애초부터 댐 건설을 강행하는 건교부에 의해 구성됐고 주도되었으며 지난 8월 22일, 임진강특위는 한탄강댐 검증단이 올린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하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11월이 되어 건교부가 발표한 한탄강댐 설계를 보면 건교부는 임진강특위가 임진강유역의 홍수대책으로 최종 결정한 한탄강댐의 규모와 수몰면적보다 2배 이상 확대된 전혀 다른 댐 건설을 기획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날이 갈수록 일이 커지고 있다.
한탄강댐은 원천무효다!
결국 건교부는 처음부터 만들고 싶었던 댐을 추진한 셈이다. 한탄강댐 검증단이 소규모지만 건설비용이 적게들고 홍수조절효과는 뛰어난 가상의 댐을 보고해서 임진강특위로 하여금 댐 건설을 결정하도록 유도했고, 담당부처인 건교부에서는 임진강특위가 ‘댐’ 건설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지금의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 “거짓정보를 토대로 국무총리와 임진강특위가 결정한 한탄강댐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임진강특위의 결정을 근거로 댐건설을 추진하는 건교부는 즉각 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건교부가 2007년 한탄강댐 예산으로 신청한 150억원이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다는 점을 들어 국회 예결특위가 한탄강댐 예산을 전액 삭감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서 한탄강댐 사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임진강특위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과 한탄강댐 검증단이 임진강특위에 보고한 보고서의 참과 거짓을 낱낱이 밝히도록 해야 한다”며 “한탄강댐같은 사기극은 절대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건교부가 신청한 150억 원의 한탄강댐 예산이 통과된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연말 국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유정우 기자(spica@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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