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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한탄강댐 예산 전액 삭감하라”
[철원] “한탄강댐 예산 전액 삭감하라” ( 지역사회면 2006-11-4 기사 ) - 철원·포천·연천 공투위 국회상대 성명 한탄강댐반대철원·포천·연천공동투쟁위(위원장: 구선호·공투위)는 3일 국회를 상대로 “한탄강댐은 홍수조절효과가 불분명한 1조원짜리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한 만큼 150억원의 내년예산 전액이 삭감돼야 한다”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투위는 성명서에서 한탄강댐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이유로 “2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홍수에 대비 한다는 발상아래 340만평이 수몰돼 황무지로 변하고 299가구 주민이 고향에서 쫒겨나는 기가막힌 사업인데다 당초 다목적댐으로 계획된후 팔당 광역 상수도망 공급 가능조치로 백지화돼야 했으나 지난 96년과 99년 임진강 유역 대홍수를 기화로 홍수조절용댐으로 용도변경된 사상 초유의 재활용 국책사업”임을 들었다. 또 한탄강 댐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등 `최종 결정권'주체가 애매모호하고 정통성이 없을뿐 아니라 한탄강 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행정부에 스며들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탄강 댐 건설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그동안 국회에서 3차례나 삭감됐는데도 불구, 재차 내년 예산에 편성된 150억원이 통과될 경우 국회 스스로 정통성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가 한탄강댐을 백지화시킬 경우 수자원공사가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에게 72억원의 위약금을 변상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집요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덧붙여 “건설교통부장관과 수자원공사장은 한탄강 댐 추진 과정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백지화를 당당히 선언하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철원, 연천, 포천주민, 강원도민 및 한탄강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연대해 국회 불신 운동과 내년 대선에서 한탄강 댐 찬성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정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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